지식재산의 라이센싱이란?
작성자 : sunykht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2 17:45:34 조회 : 1198 키워드 : 지식재산권,라이센싱,라이센스계약,저작권,상표권
(요약/배경)
저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관련 특허를 출원했는데 대기업들에서 라이센싱 계약을 맺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식재산의 라이센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직재산의 라이센싱)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라이센스 계약이다.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이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의 사용을 배타적으로 또는 비배타적으로 허락하고, 사용 허락을 받은 자가 일정의 대가(실시료, 사용료, 이용료, 로얄티)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스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그 타인을 라이센시(licensee)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라이센서(licensor) 보다 열등한 위치에 서 게 된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라이센시의 경우 라이센서가 라이센스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파산한 경우 양수인 또는 파산관재인과 같은 신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라이센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써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록’이라는 의미와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운용상 라이센시와 같은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준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이 그 성립과 권리 변동에 있어서 상이한 공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시제도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대하여 숙지하여야한다.
Tip
- 지식재산권관련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URL : https://www.kiip.re.kr/issuefocus/down/(18호)009.pdf )
<참고자료·문헌>
☞ 지식재산권의 공시제도와 라이센시 보호,
신명숙 _ 법제연구팀 위촉연구원 / 유계환 _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전문용어>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