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배경) 최근에 TV를 보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표권을 침해 했다고 상대방에게 소송을 당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표법상의 상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권 침해 주장 시 대응)

◾ 침해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상표권 침해라는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일단 상표권자의 침해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 본 이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상표권이 유효한지 검토한다.

◽ 경고장의 발신자가 상표권의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자인지 검토한

다. 경고장을 발송하여 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

용사용권자 뿐이다.

◽ 상표의 사용이 과연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표등록원부를 살펴보아 등록상표와 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상

표가 동일ㆍ유사한지 여부 및 등록상표와 해당 사용 상표의 상품이 동일ㆍ유사

한지를 검토하여 양 상표가 동일ㆍ유사하지 않거나 또는 양 상표의 관련 상품이

동일ㆍ유사하지 않다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상

표 및 양 상표의 관련 상품이 동일ㆍ유사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상

표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서, 상표적 사용인지, 상표법 제90조에 해당

하는지, 상표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의 선사용권이 있는 것인지, 진정상

품병행수입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상표권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당하게 상표권을 획득하지 않은 자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때에는 이러한 권 리행사가 민법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검토결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치

상표권자의 침해 주장이 기재된 경고장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상표권 침

해가 해당됨이 명백하다면, 침해 주장을 받은 자는 민사상 및 형사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서면으로 기존에 사용하였던

상표를 향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냄으로써 화해의 신청을 하거 나, 사용권 설정의 계약 또는 상표권의 양수 등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상표권 침 해에 관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할 수 있다.

◾ 검토결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상표권자의 침해 주장이 기재된 경고장 등을 검토한 결과 실제적으로 상표권 침해 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상표권자에게 답변서 등을 보내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이유를 들어 밝히고, 무의미한 침해경고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답변 할 수 있을 것이다.

Tip

상표권의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fE4DWJaJgag  )

상표권의 분쟁사례를 확인 할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xRw8-YD4nD4 )

<참고자료·문헌>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003&catmenu=m04_01_04

특허청 홈페이지

☞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제도 안내 및 참고자료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