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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로 특허·영업비밀 침해 소송 현실화"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19.12.28 13:23:14 추천 : 1 조회 : 618 키워드 : 디스커버리 제도,침해,지식재산권
한국에서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침해하더라도 피침해자(피해자)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해 배상을 받기 힘든 구조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특허 침해 소송을 현실화해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조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 특허청은 특허, 영업비밀에 한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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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it/view/2019/12/104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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