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등록 효과와 저작권 등록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작성자 : smjhoon1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2 15:25:15 조회 : 988 키워드 : 저작권등록효과,저작권등록대상,등록법적효력,보호방법
(요약/배경)
언론에서 요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창업자로써 창업자의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보호받고자 알아보니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런 저작원의 등록 효과 및 저작권 등록 대상의 종류,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개요 및 목적) 요즘 언론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이란 창업자, 개인, 법인 등 창작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이다. 저작권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쉽지 않았으나, IT기술이 발전하고 나서는 저작물에 대한 쉬운 복제 및 전송·배포가 용이해져서 이를 방치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창업하거나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 저작권 등록은 필수는 아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작연원일, 저작권자가 본인이 저작권자인지를 주장하고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저작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해 진다.
(저작권 등록대상) 저작권 등록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한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저작권법에서 예시를 하고 있음[저작권법 2·4·5조]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하게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여 등록을 할 경우 법적 입증에 대한 책임을 지을 필요가 없어진다. 창업을 준비 중 이거나 개인적으로 저작물을 만든 경우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Tip
- 저작권의 등록 종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음
(URL : https://www.cros.or.kr/reginfo/target.cc)
- 저작권에 대한 등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성 인지 가능함
(URL : https://www.cros.or.kr/reginfo/mean.cc)
<참고자료·문헌>
☞ (http://www.cros.or.kr, 두산백과사전) 저작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자산으로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 종류 필요성에 대해 잘 알아놓자.
<전문용어>
저작권 등록, 등록의 법적효력, 저작권 등록대상, 자작권 등록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