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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당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서비스란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에서 제공하는 제반정보(온라인 멘토링, 사업화정보, 매거진, 참여마루 등)를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하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직접 작성한 비공개 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멘토”라 함은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에 제안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분야별 전문가를 말합니다.

⑧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당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③ 당 사이트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개정일자 적용 이전까지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 사이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회원가입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연계 사이트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시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사이트의 범위는 해당 회원이 이미 가입한 사이트에 한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① 회원가입 자격은 내국인(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으로 한정하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써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 회원 가입을 위한 가입 신청서(이용약관 및 정보제공의 동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대한민국 여권 사본(가입 신청일 당시 여권 유효기간이 유효할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지식 서비스 제공자인 멘토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 자격에 국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다만, 당 사이트 이외에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이후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당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는 회원 본인의 동의하에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연계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⑤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 손실, 기타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연락처/이메일 등의 정보를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④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운영자, 직원, 기타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이용자는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을 제작, 배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 사이트의 승인 없이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이용자는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게시물, 쪽지, 메일 등을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응대 및 처리 시간은 법정 근무일 근무시간(09:00~18:00, 법정공휴일 및 주말 제외)으로 합니다. 다만,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 사이트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④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당 사이트가 게시한 본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이 직접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당 사이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당 사이트 소유의 콘텐츠에 대하여 제3자가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변경, 중단)

 

① 당 사이트는 기술상·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되,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화면 내 정보 관리(마이페이지)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당 사이트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③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제안한 아이디어 등)은 삭제되지 아니하며,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의 관리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미인증회원, 비방글 작성 등)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일시정지 등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7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제10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 21 조 (서비스별 이용자 사전 동의 사항과 의무)

 

① 당 사이트의 ‘아이디어 커뮤니티’ 및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하여야 합니다.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나 취득 등을 위한 어떠한 명목의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이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자 개인의 행위(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 행위 일체를 포함)로 인한 어떠한 분쟁이나 어떠한 명목의 손실, 손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아이디어 커뮤니티’ 내 멘토소개는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멘트들의 전문 분야를 소개하여 멘티가 본인의 관심 분야와 일치되는 멘토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디어 관련 밴드소개는 예비창업자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멘티, 멘토가 되어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경험지식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멘토게시판은 멘토들의 전문분야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간으로 구성되며, 멘토자료실은 멘토들의 전문분야 자료실로 활용되며, 주제토론은 멘토들의 이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멘토 칼럼은 멘토들의 전문분야 칼럼을 게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해당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의 저작권은 등록자에게 있으나, 당 사이트의 관리자의 동의 없이 게시글을 임의로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 또. 당 사이트는 ‘아이디어 커뮤니티 게시물의 권리에 관련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아이디어 공지와 특허법 등에 따른 공지와의 관계 : 당 사이트의 ‘아이디어 커뮤니티’ 및 ‘온라인 멘토링’ 등에 공지 또는 공개된 모든 아이디어 등은 특허법 제29조, 실용신안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5조 소정의 ‘공지’된 것에 해당하고, 달리 당 사이트에서의 공지 또는 공개에 대하여 법적으로 특별한 예외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디어 등 제공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각 해당 규정(특허법 제30조 내지 실용신안법 제5조, 디자인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그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고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고 6개월 이내에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출원 전에 제3자가 동일한 아이디어 등을 공개하는 경우 제3자의 공개로 인해 아이디어 제공자의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설명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었을 뿐이며, 구체적인 법적인 보호 기타 자문은 개별적으로 변리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22조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멘토)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멘토(이하 ‘멘토’)란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에 제안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조언 등의 도움을 주고자 희망하는 분야별 전문가로,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에서 회원 가입 후, 소정 양식을 통해 신청하고, 이를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관리자가 승인하는 형태로 그 자격 및 역할이 부여되며, 멘토링(이용자를 위한 조언 및 상담 등의 행위)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제안된 아이디어 포함)에 대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탈취 또는 유출)을 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운영기관은 해당 멘토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게시물 운영정책

  

제 23 조 (운영정책)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각종 게시물에 대한 운영정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기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운영정책에 의해 관련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이동될 수 있으며, 게시자(회원)는 아이디 이용제한 등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4 조 (게시물 등록)

  

게시물은 실명을 통해 등록합니다. 악성 글 등을 업로드 하실 경우 게시물 삭제 또는 게시자(회원)의 이용제한 등의 경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①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활동이 발견될 경우, 해당 회원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계정은 본인인증 후에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생성하여 허위신고를 하거나, 타인 사칭을 통한 문제 발생 시, 그에 따른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게시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재한 글, 사진, 파일, 관련 링크 및 댓글 등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으며 또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과 같은 법률에 위배되는 게시물 및 댓글은 관련 법안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6 조 (게시물 제한규정(삭제 및 이동))

 

① 욕설/비속어 및 분란을 조장하는 게시물

- 욕설 및 비속어가 담겨있거나, 연상시키는 내용

- 이유 없이 회원 간의 분란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내용의 게시물 또는 댓글

② 게시판 및 자료실과 관련 없는 게시물 - 각 주제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게시판 및 자료실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

③ 상업성 광고 및 홍보 글에 관한 게시물

④ 개인정보의 유포에 관한 게시물 - 타인, 혹은 본인의 메일주소/실명/사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가 담겨 있는 내용

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의 유포에 관한 게시물 - 공개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내용

⑥ 정치적 견해 차이 및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 비하하는 게시물 -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적 발언 또는 비하하는 내용

- 상이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내용

⑦ 타인을 사칭하거나 범죄행위에 관한 게시물 -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한 당사자 또는 지인, 주변인 등을 사칭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운영자를 사칭하여 작성된 내용

- 범죄와 관련 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

⑧ 저작권 위반에 관한 게시물 - 기사, 사진, 동영상, 음원, 영상물 등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 뉴스의 경우, 기사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링크(URL)만을 허용합니다.

- 음원, 사진, 동영상 등 해당 자료에 대한 불법공유를 목적으로 작성한 내용 공유를 목적으로 이메일을 수집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⑨ 악성코드/스파이웨어/혐오감 조성에 관한 게시물 - 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의 유포 및 유도 관련 게시물은 사전경고 없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각 및 청각적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사전경고 없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타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게시물

 

제 27 조 (이용제한)

 

① 게시물 제한규정(3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② 다량의 게시물 등록을 목적으로 의미 없는 제목을 사용하거나, 반복되는 제목을 사용하여 게재하는 경우

③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을 등록, 조회 및 추천하는 경우 등

 

제 28 조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다른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영담당자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경과규정) 당 사이트는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연계 사이트에 대한 통합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존 패밀리 사이트의 회원인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존 패밀리 사이트란 :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업무협력 및 연계 기관 사이트를 지칭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 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 과학기술정보협의회, 미래기술마당, 무한상상실 등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법률]

 

특허/실용신안법은 2013.07.01 시행법, 디자인보호법은 2013.03.23 시행법, 상표법은 2013.06.02 시행법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현행법 기준)

  1. 특허요건(신규성/진보성(창작성) 관련) (1) 특허법 제29조

(2) 실용신안법 제4조

(3) 디자인보호법 제5조

(4) 상표법의 경우, 제6조(식별력에 관한 규정)과 제7조(부등록 사유)

 

  1. 공지예외적용주장 (1) 특허법 제30조

(2) 실용신안법 제5조

(3) 디자인보호법 제8조

(4) 상표법의 경우, 신규성/진보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부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https://4ir.kisti.re.kr)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사무 처리

민원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개인정보공유 활용

서비스 제공 서비스 참여, 진행상황 통보, 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온라인 멘토링, 공모전 참가 등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의 모든 서비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와 SSO(single sign on) 연결되는 서비스

라. 마케팅 및 홍보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홍보성 정보 제공 및 참여 기회 제공,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유근거

수집방법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회원DB

정보주체의 동의

홈페이지

(필수)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이메일, 본인인증

정보주체의 요청 (회원탈퇴 or 2년 재동의 기간까지)

 

※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을 사전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조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가.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위탁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 제공일

수탁업체

이용목적

이용•제공하는 법적근거 및 제3자 제공동의 여부

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2019. 07. 01

크레아시스

프로그램

개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름,전화번호

2019. 07. 01

크레아시스

유지보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름,전화번호

 

  1.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요구인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

 

 

 

 

 

 

 

 

 

 

 

요구서작성

 

접수

이송

열람여부 결정

 

 

 

 

 

 

 

 

 

 

 

통지

 

통지서 작성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비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라.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업체

기관

담당

전화

fax

중소기업지원실

문영수

02-3299-6077

02-3299-6289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8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위임장 )

 

  1. 개인정보의 파기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합니

다.

가.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아이디어 사업화지식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기관명

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변태섭

고종현

042-481-4553

위탁처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자동으로 수신 저장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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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자 : 2019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