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이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작성자 : kkoona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3:54:20 조회 : 523 키워드 : 저작권등록,저작권통계,한국저작권위원회
(요약/배경) 저작권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가치평가를 하기위해 저작권에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의 등록이나 통계 등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업무)
◾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림 : 저작권 사용료 현황 (출처 : 한국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
Tip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다양한 정보 및 자료 등을 구할 수 있다.
https://www.copyright.or.kr/main.do
<참고자료·문헌>
☞ https://www.copyright.or.kr/main.do 한국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
☞ 저작물활용가이드북 -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용어>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