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저작권의 실제 판례를 가지고 강의한 내용이다. 두 비슷한 사진이 침해인지? 유사한 유럽 안내 책자가 상호 저작권 침해 인지 등에 대한 실 사례를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되고 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에서 표현되어야 보호된다. 과거에는 단순한 저작권이었지만 현대에는 복합적이고 2차 저작물들이 많아 졌고, 저작권에 대한 판단이 case by case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어떠한 침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 시나 업무 시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만의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지 모색하도록 하자.

(목차 구성)

1. 개념정리

2. 저작권이란?

3. 저작권 제한

4. 결합저작물

5. 영상저작물

6. 종합정리

(동영상 속으로)

두 사진을 살펴보면 영국의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의 작품이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은 17회 사진공모전입선작품으로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되므로 유명해졌습니다. 사진작가 케냐가 내 사진의 저작권을 위배하여 침해한것이라 라면서 저작권 사건이 불거 졌습니다. - 2분 30초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서적, 사진, 음반, 영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저작권이 발달 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저작권법은 표현만 보호 합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와 예술의 발달로써 창작적인 표현만 보호 합니다. 아이디어는 보호가 안됩니다. - 5분 45초

두 여행책이 서로 침해 했다고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Travel World 저자가 여행천하 저자가 자기의 저서를 따라했다라고 주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행책을 표현하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사진 없는 여행책은 있을수도 없고 맛집을 공유 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여행지의 역사, 관련 교통, 위치정보, 쇼핑, 식당 정보등은 창의성이 있는게 아니므로 상호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10분 40초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 있습니다. 서예 미술가의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비다. 영화 ‘축제’의 제작자가 서예 작품중에서 ‘축’자와 ‘제’자를 떼내어 영화 홍보물에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 12분 10초

일반적으로 서체는 실용적인 기능으로 이용 되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으나 독립적인 하나의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 됩니다. - 13분 40초

처음에 소개한 영국의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의 작품과 17회 사진공모전입선작품인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는지는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16분 50초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작성한 창작물입니다. 그러나 원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또는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한 표절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웹툰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의 경우 웹툰은 원 저작물, 드라마는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 18분 42초

빅토르위고 – 레미제라블 중 그의 작품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 빅토르 위고 내지 그의 상속인들에게 하락을 받아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하지만, 빅토르위고가 사후 70년이 지나서(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장됨) 저작권 허락 없이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합니다. - 20분 30초

저작인격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저작권신탁계약에 의해 저작권이 양도되더라도 저작인격권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22분 25초

공표권은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입니다. 웹툰이 드라마화 할 경우 결론이 바뀌면 안된다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24분 40초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기타등으로 구성됩니다.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은 내가 구입했다고 해서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 29븐 05초

저작권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에 이용, 정치적 연설 이용, 학교 교육목적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인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시작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입니다. - 30분 10초

S방송국은 인순재가 대괴수 용가리(1967년작) 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영화를 약 3분간 방향하고, 이후 인터넷사이트에 유료로 방송하였습니다. 영화 일부를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준 것은 맞으나 유료로 사용하여 상업적, 영리적 목적이 들어가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32분 32초

타인이 저술한 ‘회계원리’ 교재를 기본교재로 하여 학원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경우, 법원에서는 저작의 교재를 기본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저작물 자체를 구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름대로의 창작에 의한 구술 저작물의 일종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불과하다. - 34분 50초

그러나 출판사의 국어교과서와 문제집을 기본교재로 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서비스 하였는데 교과서의 문제집의 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발췌하거나 판서, 투사하는 방식으로 인용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작자의 문제집을 교재로 하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누릴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36분 10초

결합저작물은 여러 명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뮤지컬의 경우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 미술 감독 등이 아닌 뮤지컬 제작자인 경우 뮤지컬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경우 저작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 40분 10초

영상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므로 누가 영상물의 저작권자인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전적 저작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일 뿐이고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아닙니다. 실연자는 저작인접권만을 가집니다. - 41분 10초

요즘 유행하는 영화의 일부분 대사부분을 따로 때 내어 일부 반복하면서 배경음악을 입혀 편집 앨범을 만드려고 할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어야 하는가? 이는 영화 전체가 아니므로 영화제작사가 아닌 감독과 배우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였습니다. - 44분 35초

(추천의 글)

본 영상에서는 지식재산에서의 저작권의 판결 사항에 대해서 주로 다루 었습다. 변호사께서 강의 하시다 보니 법원의 판결 사항을 논점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표현이므로 표현화 되지 않은 저작권은 보호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자.

위 영상을 통해서 저작권의 침해 사례가 공정이용이 아닌 경우 모든 경우가 다 침해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상당히 비슷하게 이용했을 경우 침해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2차저작물의 경우 2차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도록 하자. 또한 2차저작물이 원 저작물의 결론을 바꾸는 변경을 해서는 원 저작권자의 침해가 일어난 다는 점도 꼭 숙지 하도록 하자.

(관련 지식)

-저작권 침해 관련 논점 정리 – 조우성 변호사

https://brunch.co.kr/@brunchflgu/806

(관련 동영상)

-[법률 강의] 저작권 침해 소송

https://www.youtube.com/watch?v=vYQ0qySS3N0

-100초 법률상담_폰트 저작권_박지영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MT1TkzRca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