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배경)

저작권이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라면 거래도 가능해야한다. 저작권을 거래할 수는 없는가? 저작권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다오.

(답변)

콘텐츠창작자들에게 주 수입원이 되어야 할 소득은 저작권료이다. 창작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좋은 저작물을 창작해도 저작권료를 제대로 받는 것은 쉽지않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문화상품으로 제작하는 출판사, 영화사, 방송사, 게임회사, 캐릭터회사. 방송프로그램제작사, 콘텐츠 플랫폼 회사 등 유통회사와 거래된다.

저작권은 이용자와 콘텐츠상품화를 위한 저작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다. 표준계약서(https://www.copyright.or.kr/customer-center/download-service/copyright-contract-form/index.do )가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만일 스토리를 창작했다면 스토리 공모전에 도전할 수도 있다. 스토리가 소설이라면 출판사와 거래가 가능하다. 스토리가 영화 시니라오라면 영화사와 가래가 가능하다. 스토리가 방송대본이라면 방송사와 거래가 가능하다. 스토리가게임 시나리오라면 게임회사와 거래가 가능하다. 스토리에는 캐릭터가 있다. 캐릭터 저작권은 캐릭터 회사와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윈회가 운영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KDCE : Korea Digital Copyright Exchange)는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의 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저작물의 복잡한 권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합법적인 저작권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디지털 저작권거래소에서는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 수집 및 통합저작권번호체계(ICN : Integrated Copyright Number)를 발급하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저작물 및 저작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인 ICN을 부여한다. 신탁단체는 위탁관리하는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와 대리중개업자가 위탁관리하는 저작물의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권리자와 이용자 간 쉽고 편리하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용도서보상금,수업목적지원보상금,수업목적보상금,상업용음반의 방송보상금,상업용음반의 공연보상금, 상업용음반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도서관보상금 수령단체와 보상금 납부의무자 간 약정 체결을 지원한다.

중국에서는 저작권 라이센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은행이라는 저작권거래 플랫폼을 만들었다. 저작권은행은 개인 또는 법인이 작품을 저작권은행에 저축하면 저작권은행의 운영자들이 자체 자원과 기술로 저작권은행을 운영하고 수요자들은 필요한 작품을 저작권은행에서 ‘대출’ 받아 저작권의 빠른 거래를 실현한다. 저작권은행은 저작권거래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최종목표는 저작권 클라우드라는 저작권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례)

스타트업 뮤직코인은 음악가의 음악이 중간 판매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이더리움과 같은 Ethash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하다. 온라인 음악 저작권 거래 사이트 뮤직코인에서는 음악 저작권이 주식처럼 거래된다. 음악창작자들은 저작권 일부를 시장에 내놓기도 한다. 저작권을 담보로 창작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창작자는 저작권을 주식처럼 쪼개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는 ‘저작권 주식’을 산다. 저작권 중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을 창작자와 소비자가 공유해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저작권 공유로 창작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목돈 마련이다.

가수 라디(이두현)는 자신의 히트곡 ‘아임 인 러브’의 ‘저작권 주식’을 1만원 기준으로 3,000개를 내놓아 모두 팔았다. ‘아임 인 러브’는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인 나르샤가 리메이크하고, 피겨 요정 김연아가 방송에서 불러 화제가 된 노래다. 라디는 3000명과 ‘아임 인 러브’ 저작권을 공유해 3,000만원을 얻은 셈이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선급금일 뿐이다. 뮤직코인(Musicoin)은 ‘아임 인 러브’의 최근 5년 간 저작권료 연간 수익의 평균을 내고 저작권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거래를 진행했다. 라디는 앞으로 ‘아임 인 러브’의 ‘저작권 주식’을 산 소비자들과 저작권료 수익을 나눠야 한다.

뮤직코인은 코인이라기보다는 음악산업 전반에 대한 생태계이다.

음악청취자가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 음악의 작곡자 및 뮤지션에게 그들의 작품을 배포할 수 있게 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게 하며 즉각적으로 해당 뮤지션에게 비용이 결제되게 하는 시스템이다. 뮤직코인 시스템은 뮤지션이나 청취자(소비자)에게 어떤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는다. 청취자로부터 아티스트의 음악을 청취할 때 마다 지불이 된다.

뮤직코인은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의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음악의 배포와 소비를 위한 탈중앙화된 분산시스템이다. 중간 배포자는 필요하지 않다. 통신사를 통해서 지불해왔던 월간 사용료도 필요없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누구나 쉽게 블록체인으로 모든 계약과 거래를 볼 수 있다. 뮤직코인은 음악 청취자가 음악을 듣고자 Play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동적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지불이 이루어진다.

액션캠 제조사 고프로는 콘텐츠 저작권 거래사이트 '고프로 라이센싱'을 운영하고 있다. 광고회사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에게 이미지와 동영상 등 프리미엄 콘텐츠를 판매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해당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이다. 고프로의 액션캠 히어로(HERO) 시리즈로 촬영된 콘텐츠를 단일 포털에서 제공해 관련 전문가들이 쉽고 간편하게 저작권을 구입할 수 있다. 콘텐츠 검색이나 필터링, 다운로드, 미리보기 등을 이용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여러 사람과 비디오 미리보기를 할 수 있는 '라이트박스'(Lightbox), 저작권을 구입할 콘텐츠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워터마킹(Watermarking)' 기능도 제공한다.

Tip

저작권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에 대해 정통해야 한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민법상에 정해진 14종의 계약 이외에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체결 가능하다.

<참고자료·문헌>

착한 저작권 똑똑한 일자리<2013년 오익재저, 여명 간>

문화콘텐츠 유통구조 http://www.bloter.net/archives/215554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https://www.kdce.or.kr/user/main.do

뮤직코인 https://www.musicoin.co/

'고프로 라이센싱' http://licensing.gop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