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제도는 일부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다.

저작권 법에 따라 규정된 공정이용제도를 비롯해 이론적인 측면에서 권리소진이론과 공유경제의 정합성을 고려한다면

이 둘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 내용)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제도는 의미만 살펴보면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둘 사이는 어느 정도의 정합성을 살펴볼 수 있다.

저작권 법에 규정된 공정이용제도는 문화발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앞선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문화적 유산을

가능한 한 자유롭게 이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라는 목적이 있다.

이런 공정이용제도가 가지는 저작물시장에서의 기능은 공유경제의 이념과의 정합성을 보여준다.

또 지재권의 권리소진 이론은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자의 영향력을 감소하고 지재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념적인 정합성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제도의 결합은 거대자본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닥쳐올 고도화된 지식재산 사회에서는 지식재산제도에 관한 지금까지의 이념과 이론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기본 이념의 껍질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권리를 이용할 만큼만 이용하게 하는 방법,

정확하게는 소비할 만큼만 소비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낼 필요도 있다.

(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공유경제와 지적재산권제도 간 정합성의 유무를 가리는 것을 목표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법제도와 이론적인 정합성은 그 자체로 학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학술적인 의의 외에도 이 논문은 아이디어 사업화 측면에서 멘토와 멘티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논문은 정합성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다가올 고도화된 지식재산 사회를 예측해 미래에 멘토와 멘티들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시사했다.

예컨대 “앞으로 닥쳐올 고도화된 지식재산 사회에서는 권리를 이용할 만큼만 이용하게 하는 방법,

정확하게는 소비할 만큼만 소비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낼 필요도 있다”는 제언은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식재산이 더 중요해진 사회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시사하고 있다.

아이디어 사업화에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들은 이 논문을 읽고 단순히 정합성만 아니라 이런 정합성을 토대로 변화될 사회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이것을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보고서 작성 기관 또는 작성자에 대한 견해)

이 논문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가 2017년 9월 5일에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8년에 발간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05년에 설립된 지식재산전문 연구기관으로 특허청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이다.

국내·외 지식재산동향 조사·연구 등을 통한 지재권 관련 국가정책 및 기업의 전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을 저술한 계승균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이외에도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이론’, ‘저작물 이용허락계약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미래기술발전과 지식재산권의 법적 성격의 변화’, ‘인공지능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검토’ 등 IT기술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수많은 논문을 저술했다.

[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면서

2. 공유경제의 의미

- 1) 의 미

- 2) 공유경제와 상업경제

3. 지식재산권의 의미

- 1) 지식재산권의 성격

- 2) 권리자보호 위주의 법률규정과 법 이론 구성

- 3) 최근의 경향

4. 공유경제와 지식재산

-1) 지식재산과 공유경제와의 접점

-2) 공유경제 지향 법제도

-3) 공유경제이념과 부합되는 실천적인 면

-4) 공유경제이념에 부합되는 이론적 지원

-5) 플랫폼 역할에 대한 감시

-6) 시사점의 등장

5. 나오면서

[초록 요약] 

본고는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공유경제는 경제사(經濟史)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념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폐해성, 즉 자원낭비,

효율적이지 못한 경제 현상 등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였지만, 소유권제도를 부정한다든지,

모든 재산을 통제하고 사회 전체의 공유로 하자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다른 한편, 지식재산제도는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활용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제도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요즈음 회자되는 제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등과 공유경제, 지식재산제도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지식재산이 발전함에 따라 그동안 지역적이고 이념적인 공유경제가 글로벌화되고, 더욱 활성화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제도는 다른 재산권, 예를 들어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소유권과는 달리

지식재산의 속성상 공유경제의 이념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재산권의 제한, 특허권의 강제실시, 보호기간제도, 공공저작물, 오픈 소스, 클라우딩, 지식의 공유를 의미하는 도서관제도 등

지식재산에는 내재적으로 공유경제의 이념과 일치하는 부분이 다른 재산권과 비교해 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지식재산제도도 공유경제의 이념에 가능하면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식재산제도의 독점성에 대한 재검토, 권리소진이론에 대한 재검토, 플랫폼역할에 대한 관리와 감시 등 몇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 지식]

"기술공개가 기업에 득"… 4차산업 지재권 '공유 경제' 떠오른다

http://www.fnnews.com/news/201709101712337462

"지적재산권, 어떻게 막을까 보다 풀까를 고민할 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61011255233387&type&&VR&fbclid=IwAR1a_m4CK-IlfU9ZyGA0JZ2vt1ndYXkqmKNbobB22EU3HoNaGrcvWKukyuo

[관련 동영상]

[Video C]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공유경제

https://www.youtube.com/watch?v=sJgbXwFrBCk

[경제지식 Refill 프로젝트]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 공유경제

https://www.youtube.com/watch?v=ZmLMMiHJU6c

[서지사항]

(보고서 보유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s://www.kiip.re.kr

(제작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s://www.kiip.re.kr

(발행년도)

2018년 1월

[원문보기]

https://www.kiip.re.kr/journal/view.do?bd_gb=jor&bd_cd=1&bd_item=0&po_d_gb=1&po_a_no=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