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한 금융시장 접근 방법은?
작성자 : kkoona 분류 : 기술거래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2.19 10:46:43 조회 : 606 키워드 : 지식재산활용,금융시장접근,시식재산금융
(요약/배경) 최근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투자금이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재산금융)
지식재산(권)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식재산에 기초하여 금융기능을 제공
①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거나
유동화, 위험관리 등 금융기능 제공
②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 기업에 대한 지원(벤처캐피털형)과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ㆍ대출(창의 자본형)로 구분 가능
<지식재산 금융규모(‘12년 기준)>
(기본방향)
지식재산 활용가치를 제고하여 금융 접근성 제고 기업성장 단계에 맞는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 제공 지식재산 관련 금융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 →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건
강한 창조경제의 기업 생태계 조성
(특징)
지식재산은 기술 범주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성격으로 일반기술보다 금융 측면의 활용도가 높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금융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술금융 범주에서 인정
◾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적 성격으로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거래 가 능성이 높음
◾ 담보권 인정 등 지식재산권은 양도와 담보 설정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금융 수 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큼
◾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식재산권에 담보성이 인정
Tip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
https://www.fsc.go.kr/downManager?bbsid=BBS0029&no=84897
<참고자료·문헌>
☞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4- 산업통상자원부) IP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에 편승하여 최근 연구된 IP가치평가모형을 소개하는 관점으로 수익접근법과 더불어 로열티 공제법 기반의 IP가치형가에 대한 평가 절차와 적용 방법을 제시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2013.7)-금융위원회
<전문용어>
지식재산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