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제도/정책/사업

신규, 국회 및 법제처, 국회특위, 4IR위원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정보

SW 특허 범위 확대...AI 관련 디자인 출원 우선 심사

작성자 : tychung1 분류 : IoT,AI | 공통 작성일 : 2020.01.13 23:07:13 추천 : 0 조회 : 496 키워드 : 예타,특허,소프트웨어

오는 3월부터 특허 보호를 받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돼 유통하는 SW만 특허 보호 대상이였으나 온라인 전송 SW도 보호를 받는 등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SW의 특허를 보호하는 제도가 3월부터 실시된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1월부터 시행된다. 스타트업의 특허출원 우선 심사비도 1월부터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된다. (중략)

.

.

(원문보기) http://www.zdnet.co.kr/view/?no=20200105174241


#예타 #특허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