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과 심결취소 소송이 무엇인지?
작성자 : sunykht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2 17:42:36 조회 : 706 키워드 : 특허심판,통상실시권,심결쉬소소송,특허심판청구
(요약/배경)
밴처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서 종종 특허심판 결과로 인해 특허가 등록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과 심결취소 소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허심판과 심결취소) 현행 특허법상 인정되는 심판의 종류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심판 제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심판의독립성여부 ② 심판구조 ③ 특허권 설정 전후 등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특허심판의 종류]
특허 심결 취소 소송의 개념으로 특허심결취소소송은 광의의 민사소송에 속하는 행정소송이고, 사정계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3조1호)이며, 또한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실질을 가지는 형식적 당사자소송(법 제3조 2호)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런데 심결 취소 소송을 순수한 항고소송으로 판정해 버리면, 특허청에서의 심판과 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과의 사이에 절차상의 관계가 없고 전심․속심의 관계도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어 간명하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규정의 특칙인 특허법 제186조 이하의 규정은 특수한 것이고, 설령 심판과 심결취소소송과는 별개 독립의 절차이므로 전심․속심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논증되더라도 심판과 심결취소소송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는 없다.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를 심결취소소송에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가 심결취소소송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며, 이 의미에서 다수설에 반하여 특허청의 심판절차와 특허법원의 심결 취소 소송 절차 사이에는 전심․속심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Tip
-특허심판 청구 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문헌>
☞ 연구보고서(2001-04), 심결취소소송 관련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간의 업무협력방안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전문용어>
특허심판, 심결취소소송, 통상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