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연세대 HCI에서 삼성의 모바일 폰에 대해서 서두로 꺼내고 있다. 스티브 잡스는 삼성의 갤럭시가 카피했으며, 중요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5천억에서 1조사이의 배상을 판결하였다. 영국에서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그 이유는 애플은 ‘쿨’하고 삼성 갤럭시는 ‘쿨’하지 못하다 라는 판결을 얻어서 삼성이 웃을 수 만은 없는 결과를 얻었다. 특허와 연관된것이 기술의 가치이다. 기술의 가치는 기술가치평가로 이어지며 기술가치평가는 결국 파이낸싱과 연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미국과 같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영상을 통해 미국의 특허 가치의 중대함을 배워보도록 하자.

(목차 구성)

1. 삼성의 모바일 폰

2. 애플과 삼성의 특허 쟁점

3. 애플과 삼성의 소송 결과 - 영국, 미국

4. 미국의 특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5. 기술가치평가와 기술 금융

6. 종합정리

(동영상 속으로)

동영상을 같이 살펴봅니다. 2007년의 삼성제품은 제 각각 달랐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에서 조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난후 삼성의 폰이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디자이 되어 시장에 출시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이 애플을 카피 한 것 같습니다. - (1) 02분 53초

스티브 잡스가 삼성 너네 모든 폰은 아이폰을 카피했다라고 기사에 난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특허 판결이 아이폰에게 유리하게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영국 특허 판결은 삼성이 침해한 것 같지 않다. 이유는 애플은 쿨해 보이는데 삼성 것은 쿨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에 있는 애플사이트에 침해 한 것이 아니라고 홈페이지에 발표하였습니다.

- (1) 4분 30초

애플특허 중에 가장 중요한‘핀치투 줌’(손가락으로 확대, 축소)에 대한 미국이 특허 무효소송이 되었습니다. 특허하나 가지고 미국에서는 삼성에게 1조원을 물렸지만, 기타 사항이 인정되어 5,000억을 배상하라고 했듯이 특허의 가치는 미국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특허가 얼마인지에 대한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 (1) 6분 40초

기술을 스터디 하면서 기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술을 스터디 하면 정이 들고 기술이 좋아 보입니다. 이 기술이 가능성 있지 않아 하는 뷰를 가지게 됩니다. 엔지니어 베이스의 사람들이 갖는 뷰인데, 실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스터디 하고 그것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기술이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1) 8분 30초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의 밸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애플도 굉장히 많은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합니다. 스마트플래쉬 케이스는 애플 아이튠스가 스마트플래쉬 특허를 도용했으니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삼성에서 받은 5,000억 배상 판결과 비슷한 금액의 배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 (1) 9분 30초

그렇다면 도대체 특허 하나가지고 미국에서는 1조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 (1) 10분 05초

우리나라의 특허법과 미국의 법률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하이힐을 신고 가다가 보도블럭 때문에 도로에서 넘어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코카콜라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 코카콜라를 흔들어 보니 소리가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주사기가 들어 있어서 소송을 합니다. 캔을 뜯지 않아서 코카콜라의 잘못으로 이 사람은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 (2) 1분 40초

미국은 위의 예처럼 이런 관점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법원은 삼성이 갤럭시란 모델을 가지고 애플을 카피해서 만들지 않았다면 아이폰이 얼마나 더 팔렸을까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수 백조 이상의 판매가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2) 3분 05초

특허의 관련된 소송을 하는 전문기업(NPE)이 따로 있습니다. 최근의 트랜드는 기술금융이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기술만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좋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이 태동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밸류를 인정하고 파이낸싱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2) 4분 50초

기술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술가치평가를 하는 사람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좀 더 타당한 논리로 밸류를 측정해 보자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 (2) 5분 50초

호주에 인간중심의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소셜 로봇, 네이게이트 자켓, 네이버후드 스코어보드 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얼마인지를 대시보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나타낼수 있는 사례를 한가지 찾아봅니다. 해당 사례에서 무형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었을지 한문장으로 표현하여 봅니다. 인간중심의 기술이 다른 기술과의 차이점은 무언인지 알아봅니다. - (2) 7분 40초

기술가치평가를 얘기하면 식물학 박사가 비이커의 꽃가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랜덤웍 가설이 나오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무작위 이론입니다.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랜덤웍을 가지고 바실리에 라는 사람이 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는 논문을 냅니다. 확률론에 대한것을 창시한 분이 이토입니다. - (2) 10분 10초

(추천의 글)

본 영상에서는 글로벌 특허 전쟁에 대해서 서두를 잘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소송에 대해서 징벌적 규정이 가능하므로 소송 가액이 실제로 무슨 사유로 못 팔았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 삼성이 미국에 배상해야 할 특허에 대해서 법원이 5천억에서 1조원을 판결하였고, 또 애플 또한 아이튠즈를 스마트플래쉬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해서 5천억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미국에서는 특허의 중요성을 매우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는 단순히 특허로서의 기능이 아니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술평가를 통해서 기술의 가치, 즉 밸류를 인정해주고 이에 대한 파이낸싱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특허, 기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자.

(관련 지식)

-특허가치평가란 무엇인가?

http://www.kpaanews.or.kr/news/news_print.html?section=91&category=100&no=2116

(관련 동영상)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제도

https://www.youtube.com/watch?v=YMbUF7JOplo

-(주)델타텍코리아 2015 기술거래 사례기반 기술평가 세미나

https://www.youtube.com/watch?v=gstHuuckDqU

-기술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3)

https://www.youtube.com/watch?v=1kkGQSLe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