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배경)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권이 소멸되는 소멸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특허권 소멸

특허권의 소멸이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된 특허권이 일정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 영속적(객체가 존재하는 동안)

∙특허권 : 권리소멸제도 (일정사유에 해당하며 소멸, 만인공유 실시가능)

2.소멸사유

A.특허료 불납: 규정 (법 81조2항)

특허료를 법정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하는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멸될 것으로 본다.

B.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규정 (법 81조1항)

특허권은 권리존속기간(출원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규정 (법 89조)에서

특허권은 권리존속기간은 20년이나 의약이나 농약발명과 같이 그 실시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야하고 그 허가 등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경우 5년의 기간 내에서 존속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그러나 최대 출원일로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C.특허권의 포기

개념 : 특허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단독 의사표시

포기의 대상

포기는 특허권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각 청구항 마다할 수 있다(특허 청구범위가 2항 이상인 경우)

절차 :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말소신청서(포기서,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 관계인(전용 /통상 실시권자, 질권자, 특허권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D.특허권의 취소

취소원인( 2가지)

특허발명의 불실시 : 특허청장의 취소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특허권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의 제재로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특허권취소)

특허 이의 신청: 특허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취소결정에 의하여 권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음.

E.특허의 무효

소멸 요건 :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

무효 효력 : 특허권이 무효 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권리소멸사유

무효심판은 각 청구항 별로 가능

F.상속인의 부존재

특허권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없으면 소멸

공유 특허권의 경우 공유자중 1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을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지만 특허권자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특허권은 소멸 된다.

G.기타

청구항이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에 의하여 삭제된 경우에는 정정된 명세서의 제출시점이 출원시까지 소급된다.(삭제된 청구항 발명은 특 허권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ip

회복등록신청에 대한 주의

특허실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각 특허권의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참고자료·문헌>

www.kipo.go.kr/club/file.do?attachmentId=2699

특허권의 소멸과 침해 - 통신특허 연구회<심송학>

<전문용어>

소멸사유, 특허의 무효, 존속기간, 특허료 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