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배경)

선행기술조사는 특허 정보 검색이다. 누구라도 손쉽게 검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국내에 특허에 관련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선행기술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

(선행기술조사 개요)

독창적인 기술아이디어에 대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해야 한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①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산업상 이용가능성) ②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또 특허 출원 전에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신규성), ③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술적 목적, 작용, 효과면 등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진보성), ④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후출원(확대된 선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자료가 있는지 조사하여 불필요한 출원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관련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선행 특허자료로부터 발명자가 파악하지 못했던 기술을 알게 되어 자신의 발명을 개량할 수 있다. 자신의 발명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특허권을 회피하도록 특허청구 범위를 작성할 수 있다.

(선행기술조사 방법)

선행기술조사는 명세서의 특허청구 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된 발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발명의 파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청구항의 기재만으로 발명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다.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거나 무효자료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공개특허공보를 위주로 검색하며, 권리의 측면에서 즉 자사의 실시 기술이 타사의 특허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회피 설계를 위한 타인의 권리범위조사는 등록특허공보를 위주로 검색한다.

(선행기술조사 사례)

특허청은 출원된 건에 대해 일반 제3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서류를 발행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공보라 하며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 두 가지가 있다. 특허공보는 한국 특허영문초록(KPA), 일본공개특허 영문초록(PAJ), 미국 특허초록 (미국 특허상표청은 출원,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전자적 형태의 Official Gazette를 매주 발행한다), 유럽공개특허초록(Escape Access), derwent 사가 발행하는 각국 특허초록 chemical abstract service사가 발행하는 화학 초록 등이 있다.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서는 등록된 특허검색이 가능하다.

Tip

선행기술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어를 이용한 검색식 작성을 한 뒤 전문 검색을 한다. 자유검색을 위해 단어검색영역에 (자동차+승용차+카)를 키프리스에서 입력하여 full text DB 검색을 해보자. 연산자의 조합에 따라 검색 결과는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하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에 맞춰 적절한 조합을 하는 것이 조사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참고자료·문헌>

http://www.kisti.re.kr/KISTI/bulletin/education/List.jsp?&menu_id=10504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교육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교육 http://iipti.kipo.go.kr/root/study/content_01.jsp

한국발명진흥회 교육 http://www.ipacademy.net

선행기술조사 방법 http://blog.daum.net/patnb/8708797

특허와 비즈니스 http://www.ipspider.co.kr/

특허검색http://blog.naver.com/hyun9na/22084749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