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소프트웨어 특허 필요한가 |
|---|---|
| 분 류 | 공통 - 공통 |
| 추천수 / 조회수 | 0 / 1126 |
| 제작기관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 강 사 | 남희섭 |
| 제작년도 | 2014 |
| 상영시간 | 22분 |
| 키워드 | 특허의 모순성, 특허권, 지식재산, 유럽 소프트웨어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
(동영상 소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제작한 남희섭 변리사께서 강연한 영상이다. 유럽에서 소프트웨어 특허의 진행 방향에 대해 소개 하였고 결과적으로 유럽에서는 압도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가 부결되었다. 특허는 독점성을 특허권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같은 결과물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독자적인 방법으로 개발 하였더라도 결과가 비슷하면 먼저 선 출원 한 특허권자가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프트웨어 자체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 동영상을 통해 제공한다. 특허는 변리사, 심사관, 특허법관이 특허명세서를 보게 되지, 이 특허 명세서를 기술자들이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렵고 법률용어로 전부 구성되어 있다. 영상을 통해 특허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과 소프트웨어 특허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숙지 하도록 하자.
(목차 구성)
1. 소프트웨어 특허란
2. 유럽의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이슈
3. 특허의 특성
4. 소프트웨어와 특허의 상이성
5. 소프트웨어 특허의 해결방안
6. 종합정리
(동영상 속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 변리사 께서 소프트웨어 특허 필요 한가 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유럽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필요하다와 소프트웨어 특허는 혁신을 죽인다 라는 입장입니다. 결과는 유럽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 2분 10초
누가 반대하는가? 소프웨어 개발자는 발명가이며 소프트웨어 산업계는 특허권자입니다. 특허에 대해 반대하는 농산물은 환자, 농민, 공익 단체가 발명가가 아닙니다. - 3분 20초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왜 문제인가? 특허제도가 기술 혁신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2가지 핵심기능인 발명의 공개기능과 권리의 공시기능이 필요합니다. - 4분 40초
발명의 공개기능은 특허를 주는 사회에 잘 알렸기 때문에 특허권을 주는 것입니다. 평균적 기술자가 실재 재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실제 특허 전문가들이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공개기능 부분이 약합니다. - 6분 05초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특허 명세서는 중언부언, 해독하기 어려운 문서입니다. 특허명세서는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명세서를 보는 사람은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특허 법원 판사입니다. 엔지니어가 읽지 않으므로 특허명세서와 괴리가 있습니다. 특허제도가 없어도 발명은 공개 됩니다. - 7분 20초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고 특허는 기능을 보호합니다. 보호 대상 자체가 추상적입니다. 보호범위를 정하는 해석론이 여러 가지입니다. 미국은 등가의 관계가 있는 특허를 보호합니다. 또한 특허판례 시 케이스가 다양해서 제3자 입장에서는 권리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권리자체가 유요한지도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 10분 10초
독점 영역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경쟁자 입장에서는 특허를 무시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 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에서는 독자 개발자가 모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나의 목적을 맞게 실행, 프로그램 내용 연구자유, 프로그램 재배포 자유가 있으며 각각의 행위에 특허권이 미칠 수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는 특허가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12분 37초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 해 보겠습니다. 첫째, WIPO에서 소프트웨어는 특허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가 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특허법도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가 아니다 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이 제안한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그 자체는 안 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모방하지 않은 후발 주자에게 항변권 도입해야 합니다. - 17분 40초
특허청에 물건이냐 방법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방법인 경우 그 방법의 사용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물건은 사용, 생산, 판매, 양도, 수입, 전시등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매체에 저장된 경우에만 특허로 인정합니다. - 22분 10초
(추천의 글)
본 영상에서는 남희섭 변리사께서 컴퓨터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외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목 조목 안내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같은 결과물을 다른 로직으로 개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으로 독점화 시켜버리면 생태계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특허로 등록 될 수는 없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는다. 단독으로 특허는 어려우며 기록매체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버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구현 등과 같은 특허는 등록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자, 하드웨어에 지능을 달아주는 역할을 한다. 본 영상을 통해 특허 중 소프트웨어 특허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숙지해 놓도록 하자.
(관련 지식)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관련 동영상)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pcSJ0HFIF7o
-Software patent dispute 새로운 특허전쟁의 중심
https://www.youtube.com/watch?v=45pY0ASyl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