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 처리 절차 및 처벌
작성자 : jygp0907 분류 : 지재권 | 산업재산권 작성일 : 2018.02.14 11:37:46 조회 : 781 키워드 : 지식재산권,허위표시,행정처리,공정거래위원회,국제지재권분쟁
(요약/배경) 차량용 거치대가 필요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도중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 특허출원번호를 표시한 상품이 있어서 지재권 허위표시로 신고했다. 그에 대한 행정 처리 절차와 처벌정도가 궁금하다.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 처리)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 처리의 취지는, 정부(특허청)에 민원 신청된 지재권 허위표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행정지도를 통해 허위표시 행위가 정정되도록 계도하는 것이다. 지재권 허위표시 사건이 신고(접수창고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되면 정부(특허청)가 법령 저촉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허위표시 행위자에게 행정지도서를 송부함으로써 정정되도록 조치한다.
그림: 지재권 허위표시 단계별 처리 절차도(출처: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신고된 사건의 구체적 행위를 살펴보고, 법령 저촉이 명확할 경우, 아래의 단계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1차 적발시: 행정지도서(특허청) 송부
2차 적발시: 행정지도서(특허청) 재송부
3차 적발시: 검찰 고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신고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형사처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공증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상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지재권 허위표시를 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림: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출처: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
Tip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판례정보-판례 검색을 통해 다양한 판례를 찾아볼 수 있다.
http://www.ip-navi.or.kr/biblio/biblioSearch.navi
<참고자료·문헌>
<전문용어>
행정지도,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