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스타트업과 특허출원서, 명세서 및 특허 청구항 |
|---|---|
| 분 류 | 공통 - 공통 |
| 추천수 / 조회수 | 0 / 1476 |
| 제작기관 | 스타트업위키 크리에이티브팩토리 |
| 강 사 | 김민환 |
| 제작년도 | 2017 |
| 상영시간 | 14분 |
| 키워드 | 특허청구항, 특허권, 출원서, 지식재산, 권리범위확정 |
(동영상 소개)
스타트업위키 크리에티브팩토링에서 제작한 김민환 변리사께서 강연한 영상이다. 스타트업 기업에서 사업 시작 시 특허를 출원 할 경우 특허출원서와 명세서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본 동영상에서는 특히 권리범위를 특정 하는 청구항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허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기획하고 있다면 유의미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 영상을 보도록 하자. 변리사에게만 일임하여 특허를 위한 특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선행기술을 통한 스타트업 자체의 생존 경쟁력을 위한 특허를 개발하여 창업자나 임원이 변리사가 작성한 출원서를 가지고 청구항에 대한 권리 범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할 정도로 전문가가 되도록 하자.
(목차 구성)
1. 스타트업에서 특허 출원이란
2. 특허의 명세서
3. 특허 출원시 가장 중요한 요소
4. 특허 청구항을 통한 권리범위 확정
5. 특허 청구항 작성 사례
6. 종합정리
(동영상 속으로)
안녕하세요 김민환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서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원서와 명세서가 있습니다. 출원서는 출원인의 성명, 주소,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주소, 출원인 코드, 우선권 주장여부, 심상청구 여부입니다. 권리 범위를 너무 넓게 하면 등록받기 어렵고, 권리범위가 좁으면 특허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 2분 10초
특허 명세서의 경우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양전지 관련 특허를 많이 작성 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명칭은 태양전지 제조방법, 기술분야는 대체에너지, 배경기술은 기존의 기술을 기술, 발명의 내용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기존에는 태양전지의 효율이 낮았고 문제점은 무엇이다 라고 기술하고 과제 해결 수단은 이번 발명에서 어떤 수단으로 해결하고 극복했는지를 기술합니다. 발명의 효과로는 기존대비 발명의 효과를 기재합니다.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권리범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 특허권의 권리는 청구항의 내용에 따라 정해 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과적으로 요약서나 도면을 첨부합니다.
- 5분 30초
청구항은 명세서의 백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법에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잘 쓴 청구항은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가 균형 잡힌 청구항 입니다. 선행기술조사 후 선행기술과는 다른 특허에 대한 명세서를 변리사가 기재하는데 명세서를 발명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발명자는 이것이 얼마나 잘 기재되어 있는지 판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7분 10초
청구항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자하나가 있습니다. 엉덩이를 받치기 위한 사각 형태의 밑판 : 상기 밑판의 후면 각 모서리에 부착되어 지면으로부터 상기 밑판을 떠받치는 네 개의 다리 : 상기 밑판의 한번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사각 형태의 등판을 포함하고, 상기 등판은 서로 이격된 가로형 지지대를 포함하는 의자 가 예입니다. 과연 최선의 청구항 일까 살펴봅시다. - 8분 30초
왼쪽은 그림은 원래 발명자가 하려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새로운 발명자가 하려는 발명입니다. 차이점은 가로로 등판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새로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항에 가로형의 지지대를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삼각형 형태의 밑판과 다리도 3개입니다. 위의 예는 의자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 즉 한정이 많을수록 타인이 조금만 변경해도 타인의 실시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여도 밑판, 다리, 지지대 이렇게 특허를 내면 너무 넓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 10분 50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청구항을 볼 때 어떤 것을 봐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필수적 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구항에 한정된 특징이 많을수록 권리 범위는 좁아집니다. 등록가능성과 권리범위는 서로 TRADE-OFF 관계입니다. - 13분 40초
(추천의 글)
본 영상에서는 김민환 변리사께서 스타트업 기업에서 사업 시작 시 특허를 출원 할 경우 특허출원서와 명세서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본 동영상에서는 특히 권리범위를 특정하는 청구항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특허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각종 인증이나 기술등급을 부여 받을 때 특허 점수는 정량요소의 필수가 되었다. 그렇다면 의미 없는 특허를 낼 것인가? 아니면 유의미한 특허를 낼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창업자가 가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미 있는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본인 회사의 사업 모델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특허군을 출원 후 등록이 되어야 하며 이를 사업화와 직결 시켜야 한다.
그런데 특허가 특허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특허 청구항은 특허의 백미이다. 특허청구항이 지나치게 넓은 경우 보호범위는 보장이 되지만 특허 출원에서 거절이 날 것이다. 반대로 특허 청구항이 너무 협소한 경우 다른 경쟁사에서 공개된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특허를 내서 기술사업화에 활용 할 것이다.
창업자나 핵심 임원은 변리사에게 위탁한 특허명세서에 대한 초안에 대하여 청구범위가 적정하게 기재 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페이퍼 특허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지식)
-특허명세서 청구항 작성하는 방법
(관련 동영상)
-변리사가 건네준 명세서 검토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LdhZYtDHUHU
-명세서작성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5w5-9tELq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