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디자인 노임단가는 어떻게 책정하면 되나요?
작성자 : pdcman 분류 : 디자인 | 절차 및 방법론 작성일 : 2018.02.27 11:48:16 조회 : 5818 키워드 : 정부노임단가,디자인노임단가,정보사업지원,디자인
(질문의배경)
디자인 개발 사업인 정부사업을 추진 중인데 디자인 노임단가를 정확히 산출 반영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노임단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와,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하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면 좋은가요?
(요약)
디자인 노임단가의 경우 정부기관에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주도하에 디자인 노임단가 용역산출을 진행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가 공표되지는 않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연도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는 한국소프트웨어협회에서 매년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일부 디자인 관련 정부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를 적용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디자인 세부산출서 작성 요령)
디자인 관련 세부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한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의 기준은 책임연구원, 원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원으로 나뉘어 지는데, 각각의 노임단가는 정부에서 년 단위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참여연구원의 개월수와 참여비율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출해야하며, 정부사업의 경우 참여인력이 100%가 넘어가게 되면 사업의 참여 제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직접비와 간접비의 경우 세부항목까지 디테일하게 소요내역을 붙여 넣어야 하며, 기타 제경비또한 세부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디자인 세부산출내역 샘플)
디자인관련 세부산출 내역서는 정해진 포맷은 없다. 따라서 관련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항목별 비목을 계산하면 된다. 아래 그림의 경우 일반적인 내용의 세부산출 내역서 이며, 기타 제경비는 5% 이내로 산정하여 산출하였다.
Tip
디자인 관련 정부사업의 경우 참여인력의 경우 투입률과 투입일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맞추기도 함.
<참고자료·문헌>
1.http://www.mosf.go.kr/lw/admrul.do?bbsId=MOSFBBS_000000000118&menuNo=7020000 기획재정부 훈령.예규 / 학술연구용역 노임단가 서치
2.https://www.etis.or.kr/webs/main.jsp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 매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공표
3.https://www.sw.or.kr/site/sw/ex/board/List.do?cbIdx=29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매년 s/w노임단가 공표
<전문용어>
직접비, 간접비, 디자인 세부산출내역서, 정부노임단가, 학술용역 기준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