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배경) 디자인등록을 준비하던 중 디자인공지중명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실무에서의 의미와 필요성은 무엇인가?

(디자인 공지 증명제도의 정의)

디자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은 것을 디자인 공지(Publication)이라 하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디자인권 획득 이전단계에서 간소 절차를 통해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타인의 모방과 분쟁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제도에 대한 보조적 성격이다. 디자인 공지 증명제도는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공지 증명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진흥원에 의한 디자인공지증명 내용은 특허청 심사시 창작사실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디자인 무단도용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디자인 공지증명제도 흐름도>

(디자인권과의 차이와 활용 방안)

원칙적으로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은 특허청의 디자인 등록 절차를 통해 독점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디자인 보호 절차이다. 그러나 실제 로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디자인 개발 과정 중 개발된 수십가지의 자인 중 상품화할 디자인안을 골라 등록하여 권리화 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외부에 공표, 공지될 경우 경쟁업체의 디자인모방(Dead Copy)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림. 디자인권과의 차이와 활용 방안>

(공지증명제도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지증명제도가 공정거래 계약관행을 확립하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을 장려하여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거 있다. 향후 산업부는 이번 종외에도 향후 각 디자인 분야별 표준계약서순차개발을 통해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공공분야와 민간업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공지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등록된 디자인 중 상업성과 실용성이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디자인권 등록 및 제품화를 지원하여디자인 아이디어의 비즈니스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Tip

디자인 공지증명 온라인 등록을 통해 일정기간(6개월) 동안 미출원 디자인의 창작자와 디자인 신규성을 입증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1. 디자인공지증명제도(디자인진흥원)
2. https://youtu.be/UhghPnaKdvY

내 손으로 지키는 지식재산 (디자인편4)-비밀디자인제도

<전문용어>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신청절차, 디자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