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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디자인 전쟁, 브랜드 디자인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노하우
분  류 공통 - 공통
추 천 수 0
조 회 수 751
제작기관 홍시
도서URL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455944
저  자 김종균
제작년도 2014
키워드 브랜드,부정경쟁방지,발명특허,디자인 특허,디자인 전쟁,디자인 보호법

1. 도서 선정 배경과 의미
‘디자인 전쟁’은 2014년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애플과 삼성전자 소송의 주요 쟁점인 ‘미니멀리즘 디자인’, 최근 뜨거운 감자인 서체저작권, 모방 제품에 대한 제품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내용 등이 추가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기존 50년)으로,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20년(기존 15년)으로 바뀌고, 디자인 특허 등록에서 ‘무심사’가 ‘일부심사’로, ‘유사디자인 제도’가 ‘관련디자인 제도’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였다.

2. 도서의 주요 내용
(도서의 개요)
저자 김종균은 2008년부터 특허청에서 근무하며 ‘디자인 경영 컨설팅’을 하러 전국 중소기업, 지자체, 농업, 어업계를 3년 넘게 다녔다.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디자인학 석사·박사학위, 충남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등에서 10년간 강의했다. 저서로 『한국 디자인사』, 『한국의 디자인』 등이 있다. 현재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 심사관(행정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이 책은 총성 없는 전쟁인 ‘디자인 전쟁’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다섯 가지 무기(저작권과 디자인특허, 상표권, 발명특허, 부정경쟁방지)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국내외 디자인 경영과 지재권 분쟁의 다양한 사례들이 적재적소에서 이해를 도우며, 실제 기업 경영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내용들이 알기 쉽게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고, 한국도 이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곧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도서 목차의 서술적 표현 )
1장에서는 '디자인은 전쟁이다'라는 표현으로 속도와 유연성, 디자인 보호법의 탄생, 자동차왕의 기술 전쟁, 미국 대공황과 날개 전쟁, 소니 왕국의 경박단소 전쟁, 엠피맨닷컴과 아이리버 등등을 서술하고 있다.
2장에서는 21세기 디자인 전쟁의 변화로 게임의 규칙, 선진국행 마지막 버스를 탄 한국, 특허살인, 지식재산권의 가치,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디자인은 무엇으로 보호받는가, 영역 붕괴와 다중 보호, 진화하는 디자인특허, 디자인특허의 힘, 표준특허는 있어도 표준디자인은 없다, 중소기업과 디자인특허 등등을 서술하고 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마지막 3장은 디자인 전쟁의 다섯 가지 무기, (1) 저작권, 세 가지 저작권, 남의 집 담벼락과 내 그림, 사상과 감정이란, 거인 어깨 위의 난쟁이, 아이디어와 표현, 나훈아와 너훈아, 저작물은 어디까지가 내 권리인가, 미술의 소재, 기법, 구도, 캐릭터와 게임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래피, 서체디자인, 편집디자인과 웹디자인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1장디자인은 전쟁이다
속도와 유연성
디자인 보호법의 탄생
자동차왕의 기술 전쟁
미국 대공황과 날개 전쟁
소니 왕국의 경박단소 전쟁
엠피맨닷컴과 아이리버
Think different.
디자인 경영의 종말
공장의 종말
Designed in USA
디자인 지식재산권 전쟁
전쟁의 시작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스티브 잡스 이펙트

2장21세기 디자인 전쟁의 변화
게임의 규칙
선진국행 마지막 버스를 탄 한국
특허살인
지식재산권의 가치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디자인은 무엇으로 보호받는가
영역 붕괴와 다중 보호
진화하는 디자인특허
디자인특허의 힘
표준특허는 있어도 표준디자인은 없다
중소기업과 디자인특허

3장디자인 전쟁의 다섯 가지 무기
(1) 저작권
세 가지 저작권
남의 집 담벼락과 내 그림
사상과 감정이란
거인 어깨 위의 난쟁이
아이디어와 표현
나훈아와 너훈아
저작물은 어디까지가 내 권리인가
미술의 소재, 기법, 구도
캐릭터와 게임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래피, 서체디자인
편집디자인과 웹디자인
건축디자인
퍼블리시티권
CI/BI 디자인
의상/텍스타일 디자인
영상디자인
사진저작권
산업(제품)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참 어렵다
무료로 쓰는 저작권

(2) 디자인특허
디자인 경영의 시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과 디자인
법률적 의미의 디자인
왜 디자인보호법인가
내 디자인의 구역 만들기
창작과 모방
디자인특허의 권리 보호 범위
기능적 저작물은 디자인특허로
디자인특허(디자인권)의 요건
‘마시마로’는 되고 ‘졸라맨’은 안 되는 것
디자인특허에서 창작성이란
아이패드와 스페이스 오디세이
언제 출원해야 할까
크라운 ‘콘칩’과 오리온 ‘콘칩’
디자인 등록은 선착순
디자인심사는 완벽한가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
어떤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가
너무 단순한 디자인은 안 된다
미니멀리즘 디자인
보호받지 못하는 디자인
유명상품과 혼동되는 디자인은 무효
심사와 일부심사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도면이 깡패
해외에서의 디자인출원

(3) 브랜드
소비자는 눈을 가리지 않는다
브랜드란 무엇인가
좋은 브랜드의 조건
기업의 가장 비싼 제품
100년 브랜드와 반짝 브랜드
가장 강력한 지재권 보호수단
상호와 상표
상표를 상표이게 하는 것-식별력
오인과 혼동
상표 크게 붙이기, 많이 붙이기
주워 쓰고 뺏어 쓰고 키워 쓰고
어장 관리
45가지 상품/서비스분류
상표의 종류 6가지
기상천외한 상표
8가지 상표등록 거절 사유를 피하라
14가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라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지 확인하려면
임자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식별력 없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

(4) 발명특허
지재권의 꽃
특허에 대한 환상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발명특허의 요건
진보성이란
특허감
특허가 어렵다면 실용신안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출원서 작성은 어렵다
『마법천자문』의 신규성 상실
UX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기술은 전혀 몰라도 될까

(5) 부정경쟁방지
지역방위와 향토예비군
희석화 혹은 물타기
부정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완적 수단
‘불가리스’와 ‘불가리아’
‘바나나 우유’와 ‘맛있는 우유’
둘 다 유명한 상표인 경우
제품디자인의 보호
[요약]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4장전쟁 준비

(1) 디자인 전쟁의 준비
지재권의 화력
어느 법으로 보호받을까
어느 법이 센가

(2) 디자인 지재권의 소유
누구의 소유일까
디자인 인소싱에서 권리 소유
인하우스 디자인의 관리-직무발명제도
업무상 저작물
아웃소싱 디자인의 관리
롯데월드 ‘롯티’ 사건
디자인 전문업체를 믿지 마라
브랜드 전문업체도 믿지 마라
해외 상표출원의 검토

(3) 출원과 등록 전략
램프 문지르기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준비
출원 절차
디자인/상표의 출원 준비물
우선심사 제도
다양한 디자인 특유 제도
디자인특허 출원 시 방어 전략
상표 출원 시 방어 전략
저작권도 등록하라

(4) 디자인 지재권의 관리
등록된 특허의 관리
디자인 지재권의 거래
라이선스
침해를 감시하라
타사의 유사한 디자인 등록 방지

5장공격과 방어

(1) 전쟁은 언제 시작되나
디자인 지재권 전쟁
누가 전쟁을 하는가
소송은 언제 시작되는가
지재권 법은 변하는 법이다

(2) 공격
공격을 고려한다면
지식재산권 범죄란
디자인 침해소송의 시작
디자인특허 침해의 구제
상표 침해의 구제
경고장 발송
심판과 소송
변리사냐 변호사냐
침해액의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침해의 구제
저작권 침해의 구제

(3) 방어
경고장을 받았다면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심판/소송에 대한 대응
글을 마치며

부록
지재권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디자인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상표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특허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디자인 등록공보 사례
상표 등록공보 사례
주석
참고문헌


3. 메모해 둘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

(아이디어사업화 개발자에게 의미가 있는 지식)
디자인 연구자이자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직 중인 저자 김종균은 삼성-애플 간 소송전은 스티브 잡스의 치밀한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흔히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경영’을 배우자고 하지만, 저자는 거기에 중요한 알맹이가 하나 빠져 있다고 한다.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2000년대의 스티브 잡스에게서 배워야 할 핵심은 ‘디자인 지식재산권 경영’이라고 단언한다.

“패스트 팔로워들의 추격을 막을 강력한 방어책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000년대의 스티브 잡스에게 배워야 할 교훈은 융복합이나 통섭보다 디자인을 통한 혁신과 지재권을 통한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도서를 대표 할 수 있는 핵심 지식)
디자인 경영의 필독서로 자리 잡은 ‘디자인 전쟁’이 2014년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애플과 삼성전자 소송의 주요 쟁점인 ‘미니멀리즘 디자인’, 최근 뜨거운 감자인 서체저작권, 모방 제품에 대한 제품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내용 등이 추가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기존 50년)으로,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20년(기존 15년)으로 바뀌고, 디자인 특허 등록에서 ‘무심사’가 ‘일부심사’로, ‘유사디자인 제도’가 ‘관련디자인 제도’로 바뀐 내용 등도 반영했다. 디자인특허 출원부터 디자인 침해에 대처하는 법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삼성-애플 소송 등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운다.

200년간 쌓인 지재권과 50년 동안 급조된 지재권의 절대량이 누가 많겠는가? 지재권은 기본적으로 강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는 아니다. 선진국은 한국에 빨대를 꽂아놓고 몇 십년간 손 안 대고 돈을 쪽쪽 빨아먹는 시스템으로 재편시켜 놓은 것이다. 현 시대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보다 후진 국가들은 지재권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을 졸업할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한국과 같은 ‘기적적인’ 성공사례를 만들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한국을 끝으로 선진국의 문은 닫혔고, 선진국행 마지막 버스는 떠나 버린 셈이다. 아니, 어쩌면 한국은 마지막 버스를 못 탄 것일지도 모른다. -pp.51~52

4. 독서 권장 대상과 적용 방법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기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이다. 사실,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은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특허법에서는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만 독점권을 주고, 그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권리를 주지 않는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특허에서 선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전화기를 발명한 벨의 이야기이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가 전화기를 특허출원한 지 불과 두 시간 후에 그레이라는 사람이 같은 원리의 전화기를 특허 출원했다. 세기를 바꾼 이 역사적인 발명은 불과 두 시간 차이에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벨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지만, 그레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특허법은 선착순이며 이긴 사람이 독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디자인보호법도 이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다.


5. 관련 동영상 및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