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디자인 출원을 위한 준비 및 절차
작성자 : designjyk 분류 : 디자인 | 기획/계획수립 작성일 : 2018.02.27 11:11:49 조회 : 673 키워드 : 디자인보호기간,해외디자인출원,국제디자인출원,디자인,출원절차
(질문의 배경) 수출향 제품을 개발하여 국제 특허를 내려고 한다. 이에 따른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국제 디자인 출원이란)
한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은 경우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디자인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서 등록받은 디자인은 한국에서만, 미국에서 등 록받은 디자인은 미국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속지주의). 내가 디자인한 제품의 해외 판로 를 개척하거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라면,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국가에 권리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므로, 그중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디자인권리를 확보할지 선택해야 한다.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출원하려는 국가별로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을 통해 하나의 출원 절차로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출원(헤이그 시스템)이 있다. 헤이그 시스템은 개별국 직접 출원 대비 절차가 간편하며, 국제 출원을 하려는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해외 주요 국가의 디자인 심사방식)
디자인을 심사하는 방식은 선행디자인 검색을 통한 심사(실체심사)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심사방식'과 '일부심사(구, 무심사)' 두 가지로 나뉜다. '심사방식'은 도면 흠결 등을 검토하는 '방식심 사'와 '실체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고, '일부심사방식'은 '방식심사'만 진행하고, 선행디자인 검색은 진행하지 않아 조기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유일하게 물품에 따라 '심사방식'과 '일부심사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심사주의 국가로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유럽연합(EUIPO)과 중국은 무심사주의 국가로 방식심사만 진행한다.
(해외 주요 국가의 디자인 보호기간)
국가별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기간이 다르다. 가장 긴 기간 동안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EUIPO)으로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보호받고, 이후 5년마다 최대 4회 갱신해 최장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최대 20년으로 같지만,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시점이 다르다. 한국은 설정등록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디자인보호법 제91조), 일본은 '등록일'로부터 20년까지 디자인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디자인보호기간은 등록일로 부터 15년이며 등록료를 한 번에 내게 된다. 중국의 디자인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로 가장 짧은 편이나, 1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의견 수렴 중에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해외 주요 국가의 디자인 보호기간>
(해외 주요 국가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기간)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 대부분은 사업 초기에 해외 시장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다. 한국에서 성공 후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디자인을 등록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디자인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디자인은 새롭지 않은 디자인이라 보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지만, 한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와 같이 처음 공개한 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디자인을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 초기에 해외 디자인 출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Tip
특허청, 지식재산센터 및 해당지자체 등에서 해외 다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므로 출원 전 이를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하자.
<참고자료·문헌>
- 디자인보호가이드북(Design InterPlay,2016,)
- .https://youtu.be/wk8rkDx0slA 국제디자인출원을 위한 문서작성SW 설치방법
<전문용어>
국제디자인출원, 해외디자인출원, 디자인보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