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 공짜 아니다 / 조덕호 대구대 교수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빅데이터 | 공통 작성일 : 2022.08.02 20:07:36 추천 : 0 조회 : 784 키워드 : 빅데이터
데이터가 제4차 산업시대의 원유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강제적으로 정보를 강탈해 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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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4차 산업사회의 원유인 데이터의 효과적인 구축과 이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정부와 공적 기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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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한 각종 정보와 금융거래 및 의료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
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면서 연말에 시민들에게 다시 자
신의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횡포는 하루빨리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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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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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행정행위와 정부 정책이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가 공짜라는 개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제4차 산업시대의 원유인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다.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더욱 크게 벌어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데이터 주권
시대를 열어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제4차산업 혁명 시대에 대
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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