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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샌드박스' 넷 중 하나는 묵살…기업은 속탄다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1.09.29 12:58:08 추천 : 0 조회 : 525 키워드 : 안경,규제,샌드박스
ICT 분야서 23% 승인 못받아
기존 사업자 반발에 지지부진
정부도 적극 행정않고 미온적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막히자
해외 본사두고 꼼수영업 기승
시장은 해외업체에 잠식당해
원격 투약도 약사반발로 무산
승인 늦어지자 사업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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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 의해 막힌 사업에 대해 여러 조건을 달고 2년간 임시 허가를
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차세대 모빌리티, 가상현실(VR) 모바일 통신 분야에서 124건을
허용해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승인 건수가 38건으로 총 신청 건수의 2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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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it/view/2021/09/92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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