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이라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2.06.13 18:51:07 추천 : 0 조회 : 454 키워드 : 규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출범하면 이에 따라 규제가 신설되기 때문에 규제 개혁이라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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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규제로 서비스 확장을 못 하는 사업으로는 공유 숙박 서비스나 미용·의료 플랫폼, 택
시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승합차를 기반으로 한 택
시 서비스로 1년여 만에 1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모았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무허가
운송 사업’이라고 반발했고, 정부와 국회는 타자금지법을 추진해 2020년 3월 통과시켰다. 결
국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는 기존 택시만 살아남았고, ‘택시 대란’까지 불렀다. 법률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각각 충돌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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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에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규제 개혁에 대한 약속을 일삼지만, 첨예한 갈
등을 빚는 사안의 경우에는 결국 정부가 목소리가 큰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패턴이 반
복되기도 한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규제 개혁 동력이 떨
어진다는 지적이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70747&code=61141111&cp=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