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플랫폼 경제, 상생의 제도 수립을 위한 제언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20.09.18 18:26:07 추천 : 0 조회 : 610 키워드 : 플랫폼,규제
각국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직면한 상황이다.
치열한 논란과 다툼이 예상되는 문제를 반드시 논의의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플랫폼 경쟁 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공정 행위 규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소비자에 대한 서비
스 품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플랫폼 기업의 가격 차
별 행위는 독점이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경우 등 불공정 행위는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 이
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강점인 혁신성을 살리면서 사회·법 책임을 외면하지 않도록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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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관련 기준 마련 필요]
반경쟁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와 깊이는 정확히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에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기획 및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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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쟁 행위 없이도 빅데이터와 AI에 의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잠재된 문제를 예견하면서 플랫폼의 혁신성을 지켜 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플랫폼 산업 진화
에 필요한 어젠다를 설정하고 지속 관찰해야 한다. 플랫폼이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제품과
서비스를 중계한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과 관련된 일반 규제 체계가 적합한지 논의가 필요하
다.
[방송통신 관련법을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법, 플랫폼 규제 담당 기관의 성격 규정 등]
플랫폼 경쟁력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혁신과 공정의 균형을
갖춘 미래 지향형 플랫폼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국내 플랫폼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기를
바란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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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etnews.com/20200917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