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클라우드가 대세인데…가명정보 '공간 제한'은 시대착오"
작성자 : redskyline7 분류 : 빅데이터,클라우드 | 공통 작성일 : 2020.05.04 15:47:47 추천 : 0 조회 : 831 키워드 : 원격근무,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규제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신산업 육성’이란 입법 취지를 살리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보 이용 기준이 강화되는가 하면 정의가 모호한 용어가 사용된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43064071
- 댓글 ( 0 )
- 연관정보( 30 )
-
[이슈분석]국가 R&D, 사회 문제 해결 비중 확 늘린다..기업 R&D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규제혁신, 실증특례, 규제자유특구, 강소특구
-
[이슈분석]국가 R&D, 사회 문제 해결 비중 확 늘린다..기업 R&D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실증특례, 강소특구, 규제자유특구, 규제혁신로드맵
-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규제혁신, 규제개혁
-
[좌담회]데이터3법 시행, 가명정보 활용 시작…신규사업·시스템 구축 기대
지식정보 > 칼럼서비스 키워드 :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
지식정보 > 칼럼서비스 키워드 : 팬데믹,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
자율주행 로봇·자율주행 셔틀버스·스마트그리드 등 규제샌드박스 통과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규제샌드박스, 규제 톱다운, 신산업
-
스타트업 "드론부터 로봇까지…규제에 차질"…정부 "개선할 것“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드론, 로봇, 규제
-
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 드론·헬스케어 규제 확 풀었다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드론, 헬스케어, 규제
-
규제 개혁이라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지식정보 > 칼럼서비스 키워드 : 규제
-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규제, 로봇
-
자율주행로봇 기업 방문한 韓총리 "덩어리 규제, 과감하게 혁신“, 로보티즈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로봇, 규제
-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제고…사업중단 없게 법 개정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샌드박스, 규제
-
묻힐 뻔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소' 빛 본다. 규제샌드박스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규제센드박스, 충전
-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메타버스, 데이터3법, 5g, 디지털혁신
-
정부, '규제 샌드박스' 넷 중 하나는 묵살…기업은 속탄다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안경, 규제, 샌드박스
-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부동산, 규제
-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전기차, 배터리, 규제
-
스마트 주차로봇ㆍ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특례 승인받아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규제, 실증특례, 주차로봇, 순찰로봇
-
타다가 다시 달린다. 렌터카가 아닌 가맹택시로…`타다 라이트` 연내 선봬 (규제샌드박스)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규제, 엡미터기, 가맹택시, 브랜드택시
-
‘한국판 뉴딜’의 민간 확대를 위한 139개 법·제도 개선 우선 추진과제 선정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규제, 법제도, 뉴딜
-
코로나 걱정없는 '노래방 부스',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길안내 서비스 등 샌드박스 8건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샌드박스, 규제
-
지식정보 > 칼럼서비스 키워드 : 플랫폼, 규제
-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개인정보, 산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
지식정보 > 칼럼서비스 키워드 : 플랫폼, 규제, 공정위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실증사업 추진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규제혁신
-
'나 만의 건강식품' 살 수 있고, 공유미용실도 나온다(샌드박스)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샌드박스, 규제, 공유미용식, 건강식품
-
지식정보 > 국내지식정보 키워드 : 보안, 데이터3법
-
치료제·진단키트·언택트…급락장에서 '코로나 테마주'는 강세
지식정보 > 국내지식정보 키워드 : 주식,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언텍트, 원격근무
-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울산 가상증강현실(VR·AR)산업 활성화 서둘러야
법·제도/정책/사업 > 법·제도/정책/사업 키워드 : VR, AR, 규제혁신, 로드맵, 울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