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가 R&D, 사회 문제 해결 비중 확 늘린다..기업 R&D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0.12.28 15:56:48 추천 : 0 조회 : 236 키워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규제혁신,실증특례,규제자유특구,강소특구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안건은 '국가 연구개발(R&D) 공공성 강화'와 '민간
R&D 코로나 피해 최소화'로 요약된다. 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앞두고 국민이 과학기술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R&D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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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정책화다. R&D의 사회 문제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수립, R&D 투자 방향 설정
등이 수반돼야 한다. 민간 R&D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한 기업 R&D 환경을 감안했다. 기
술혁신 R&D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신산업 분야에선 규제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제
거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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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초점 '산업'에서 '삶의 질'로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등 3개 난제 해결 R&D 예산을 올해 1조5000억원 규
모에서 2025년 세 배까지 확대하고 고령화, 폐플라스틱, 재난·재해, 독성물질 등 분야 연구
또한 지속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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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수행 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총괄부처와 책임연구기관 중심으로 여러 주체가 연계·
협력하고 경험과 성과를 축적, 확산하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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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R&D 투자 위축 막는다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확대, 세부 연구목표 변경을 허용하고 평가는 2~3년 주기로 전환한다.
신기술·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자유 특구를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도 연구성과
상용화를 위한 실증특례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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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는 규제가 될 만한 이슈를 사전에 정비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선제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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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범한 6개 지역 강소특구는 17개까지 확대, 고급일자리 및 간판 기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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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news.v.daum.net/v/20201221153108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