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제도/정책/사업

신규, 국회 및 법제처, 국회특위, 4IR위원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정보

자율주행 로봇·자율주행 셔틀버스·스마트그리드 등 규제샌드박스 통과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스마트에너지,자율주행자동차 | 공통 작성일 : 2019.12.28 15:04:11 추천 : 0 조회 : 515 키워드 : 규제샌드박스,규제 톱다운,신산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신전력서비스·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에너지 신산업 3건, ’고속도로 공유주방‘ 등 실증특례 6건을 승인했다. 버텀업 과제 발굴과 함께 신산업 저해 규제를 톱다운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AI, 빅데이터, 에너지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중략)

.

.

(원문보기) http://www.zdnet.co.kr/view/?no=20191218160144


#규제샌드박스 #규제 톱다운 #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