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 드론·헬스케어 규제 확 풀었다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디지털헬스케어,드론 | 공통 작성일 : 2022.06.15 18:00:05 추천 : 0 조회 : 433 키워드 : 드론,헬스케어,규제
신산업규제개선방안 33건 확정
드론 야간 비행용 장비 허용 확대
의료기 SW 변경, 허가없이 가능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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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드론 등 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완화해 경미한 변경은 허가가 면
제된다. 렌터카·리스카, 온라인쇼핑 등 법인이 지점 미설치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해도 국
비 보조금의 별도 수령이 허용된다. 드론의 경우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시설이 완화돼
다양한 최신장비 사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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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바이
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규제개선방안 33건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61318162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