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플랫폼 독점 규제, 혁신 싹까지 자를라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20.09.09 17:51:53 추천 : 0 조회 : 498 키워드 : 플랫폼,규제,공정위
규제를 앞세운 과잉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자칫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넷플
릭스가 통신사에 망이용료를 내지 않아 만들어진 '넷플렉스 무임승차 방지법',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공유해 사회문제가 된 'n번방 방지법' 등이 좋은 예다. 해외 IT기업을 겨냥
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규제의 역설은 또
있다. 2007년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자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이 4.5%에서 2013년 70%로 치
솟았다. 규제하려다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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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포털에 대한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우려도 있다. 온라인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빅테크들의 갑질
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고 빅테크의 정당한 권리마저 침
해할 수 있다. 규제를 앞세운 선무당이 사람(기업) 잡는 우를 범하도록 해선 안 된다. 공정위
는 공정과 혁신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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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fnnews.com/news/20200907172233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