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제목)AI로 팬데믹 예측, 한국선 못한다?
작성자 : redskyline7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0.04.24 20:26:43 추천 : 0 조회 : 617 키워드 : 팬데믹,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가운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14조 2항'
.
.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가운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14조 2항'이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보면 '상당한 관련성', '정황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와 같은 표현이 있다. 이 조항에 맞춰 기업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그 목적이 당초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 '상당한'을 기업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실행으로 옮겨도 향후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중략)
https://www.fnnews.com/news/20200423184046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