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경기도가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차원에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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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블록체인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공공분야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과 민간의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주민참여 의사결정 플랫폼 구축하는 것이 있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플랫폼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제정이나 사업선정에 활용해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참여와 소통,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간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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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을 먼저 도입한 에스토니아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정부관계자, 아이디어사업화의 멘토와 멘티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주도로 공공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2005년부터는 전자투표를 실시했으며, 전자영주권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아이디어 사업화를 진행하려는 멘티들은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참고해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최근 전자투표나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때문에 정부관계자는 물론 멘티들은 전자투표나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플랫폼,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멘토들도 해당 사례를 참고해 멘티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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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경기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보고서다. 경기연구원은 1995년 3월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정책 연구기관이다.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블록체인의 공공서비스 도입을 주제로 다룬 보고서를 발행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도 공공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의 공식홈페이지나 언론보도 등을 참고한다면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나 계획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

Ⅱ. 국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 현황

Ⅲ.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구축 사례와 의의

Ⅳ. 정책적 시사점

[초록 요약]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혁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사회 전 분야의 근본적 재정립을 가져올 파괴적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유통, 제조, 인프라, 공공서비스 등 산업 전 영역으로 파급될 전망이다. 블록체인의 도입을 통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권력의 집중 현상은 정보의 민주화와 함께 권한의 분산과 위임이 가능해지고 전통적인 ‘관료주의’는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변화할 것이다.

블록체인을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에스토니아이다. 에스토니아는 정부주도의 디지털 프로젝트 ‘e-Estonia’를 추진하여 데이터플랫폼(X-Road)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전자투표, 의료처방, 세금납부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신분증(e-ID)은 국민의 98%가 보유하고 있으며 ID카드 인증을 통해 은행업무와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가능하다. 세계 최초 전자투표(i-Voting)는 2005년 지방선거에서 도입된 후, 지금까지 9회 시행되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표시스템(익명성 보장, 중복투표 방지)으로 자리 잡았다. 적은 인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급한 전자영주권(e-Residency)은 최근까지 150여개국의 3만여명에게 발급되었다. 전자영주권 발급이유 1순위는 ‘국제비즈니스’와 ‘기업이전’ 목적으로, 현재 전자영주권자가 소유한 기업은 6,297개사에 이른다.

현재 전 세계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조회 및 개인정보관리, 부동산 등 자산관리, 전자투표 등 다양한 공공 행정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정부도 올해를 블록체인 확산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여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정책실험을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분야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과 민간의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참여와 소통,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간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 지식]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 본격화되나

http://www.startup4.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9

블록체인 입은 전자정부 ‘e-에스토니아’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101654394702

[관련 동영상]

[블록팩트] 블록체인 육성, 지자체가 나선다!

https://www.youtube.com/watch?v=3BPehI5ID6k

[tbs] 서울시, ‘블록체인’ 공공도입…보안·효율 향상기대

https://www.youtube.com/watch?v=qkZ_yKG3zbI

[서지사항]

경기개발연구원, http://www.gri.re.kr

[원문보기]

http://www.gri.re.kr/%EC%9D%B4%EC%8A%88-%EC%A7%84%EB%8B%A8/?brno=10921&prno=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