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블록체인 적용 동향과 시사점
작성자 : frank45 분류 : 정보보안 | 공통 작성일 : 2019.06.13 10:51:16 추천 : 0 조회 : 395 키워드 : 블록체인,공공분야,공공서비스,지역화폐,주민투표
[소개글]
(핵심주제)
국내에서 블록체인은 지역화폐, 주민투표, 부동산 및 토지거래, 전자문서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아직 블록체인의 기술적 성숙도가 낮다. 하지만 향후 블록체인은 사회와 시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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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블록체인의 공공분야 적용은 빈번한 상호 데이터 전달과 검증, 강력한 보안과 자동화된 업무처리가 필요한 영역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국내 공공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지역화폐, 주민투표, 부동산 및 토지거래, 전자문서 등에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공공분야에 블록체인이 도입되는 이유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불변성, 최종성, 출처증명, 합의형성의 특징과 이를 통해 기대되는 보안성, 신뢰성, 투명성, 신속성, 확장성의 장점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공공분야에서 추구하는 본질적 필요성과 부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수요제기와 적용검토가 일어날 것이다. 아직 기술적 성숙도가 낮은 단계이지만 향후 블록체인은 사회와 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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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글은 블록체인이 가지는 강점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공공분야의 적합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블록체인의 특징을 토대로 구체적인 분야까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보고서들과 구분된다. 서울시를 비록한 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공공기관들이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운영 혹은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와 최근 동향을 참고해 공공분야와 연계된 블록체인 활용방안을 아이디어 사업화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큰 불편함이 없는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불편함이 있거나 블록체인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사업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아직 자리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 쉬운 용어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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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산하 우정경영연구센터가 제작한 보고서이다. 우정경영연구센터는 정보통신사업자의 환경분석·경영전략 및 우정사업 관련 정책·우편사업·우체국 금융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주요 연구실적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통신사업자의 중장기 발전전략’, ‘통신사업 관련 주요 국내외 동향 분석’, ‘우정사업 조직·인력·사업의 근본적 혁신방안 연구’ 등이 있다. 이 보고서와 유사한 보고서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발표했으며, 대표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보고서 목차]
Ⅰ. 파괴적 혁신 ‘블록체인’
Ⅱ. 블록체인의 특징
Ⅲ. 공공분야와 블록체인
Ⅳ. 공공분야 블록체인 추진 동향
Ⅴ. 결 론
[초록 요약]
블록체인(Blockchain)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파괴적 혁신 기술로 주목되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블록체인은 불변성, 최종성, 출처증명, 합의형성의 특징을 가지며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보안성, 신뢰성, 투명성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야에서의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권력의 집중 현상을 권한의 분산과 위임, 공유로 변화시켜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현에 이를 것이다. 영국, 일본 등은 블록체인에 대한 도입 검토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아젠다 2020’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국가로서 도약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공공분야의 블록체인의 적용은 빈번한 상호 데이터 전달과 검증, 강력한 보안과 자동화된 업무처리가 필요한 영역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국내 공공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지역화폐, 주민투표, 부동산 및 토지거래, 전자문서 등에 조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지식]
공공 부문 베스트 블록체인 서비스는 무엇?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
"모든 분야에 블록체인 적용하려 하면 안 돼"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126171334
[관련 동영상]
[tbs] 서울시, ‘블록체인’ 공공도입…보안·효율 향상기대
https://www.youtube.com/watch?v=qkZ_yKG3zbI
[단독]강남구, 블록체인 주민투표 추진…투명성·편의성 높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DtQTJ6utMoU&t=13s
[서지사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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