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비트코인은 교환수단으로 가능성을 보였지만 높은 가격변동성, 투기적 요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비트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핵심 내용)

블록체인을 도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비교 가능한 다양한 사업의 실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정보망이 고도화돼 블록체인의 도입이 필요치 않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줄 비교 가능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품질 평가기준, 주민투표, 복지화폐, 지역관광, 창업생태계 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게는 새로운 정책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아이디어 사업화에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부문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며 유망할지 알기 어렵다. 공공부문의 비즈니스는 비교적 리스크가 적기에 본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부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한다면 아이디어 사업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보고서가 사업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제시한 평가기준, 주민투표, 복지화폐, 지역관광 등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것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의석 경기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윤소은 경기연구원 연구원이 연구한 보고서다. 보고서를 발간한 경기연구원은 1995년 3월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정책 연구기관이다.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블록체인의 공공서비스 도입을 주제로 다룬 보고서를 발행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도 공공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의 공식홈페이지나 언론보도 등을 참고한다면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나 계획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쟁점과 대안

제1장: 서론

제2장: 블록체인의 개념 및 운영구조

제3장: 공공부문 블록체인 추진동향

제4장: 블록체인 사업유형 및 적용사례

제5장: 블록체인 도정 활용을 위한 정책제안

[초록 요약]

블록체인(blockchain)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 신산업 영역의 일환으로 크게 각광받아 왔다.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하나의 정형화된 사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 나름의 확장 가능성을 가지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보다 그 외연적 확장이나 적용방식에 있어서 보다 차별화된 형태로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초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정 차원에서의 접목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블록체인의 도정 접목을 위하여 그 개념과 운영구조를 파악하였다. ‘블록체인’은 디지털화된 공개 분산원장 체계로 거래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 기술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은 ‘블록(block)’과 ‘체인(chain)’의 결합된 단어로서, 블록은 일정한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있는 원장을 의미하고, 체인은 이 블록들을 생성순서에 따라 연결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데이터를 검증, 저장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데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공유된 데이터의 속성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해당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참여자들은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블록체인은 거래 승인 권한과 거래 속의 민주화 촉진, 구성원의 협업 촉진, 저비용으로 수요자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블록체인을 적극 도입하기에는 이미 한국의 인터넷 정보망이 고도화 돼 블록체인의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줄 비교 가능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도입을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는 충족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시스템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거나, 동일한 목적이라도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향후 도정 차원의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더라도 비교 가능한 다양한 사업 실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 지식]

'블록체인과 공공서비스가 만난다' 외국 정부 사례

http://www.ciokorea.com/news/38904#csidxcf22262952f7b138d85ce218f0ac335

블록체인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정부를 논의하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7663

[관련 동영상]

노원구,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개발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vOMDlHUbTyM

[tbs] 서울시, ‘블록체인’ 공공도입…보안·효율 향상기대

https://www.youtube.com/watch?v=qkZ_yKG3zbI

[서지사항]

경기개발연구원, http://www.gri.re.kr

[원문보기]

http://www.gri.re.kr/%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brno=9563&prno=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