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소비자 권익관점에서 공유경제는 사회 효용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 공유경제가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지대추구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는 가운데 공유의 장점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극대화 될 수 있는 정책적 토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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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공유경제는 자원의 희소성이 야기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대할 수 있는 경제모형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기도 하며,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가 신서비스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 규제거버넌스와 소비자정책 수단의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적인 온라인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모델의 역동성을 위해 정부주도형 규제는 지양하고 자율규제를 장려해야 한다. 나아가 온라인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특성의 소비자정책 반영을 위한 소비자법령의 개정 도 필요하다. 또한 이를 구체적인 도시행정과 연계해 공유경제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논의를 확장해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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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글은 소비자 권익관점에서 공유경제가 가지는 장점 및 문제 그리고 공유경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정책 당국자들은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고 신 서비스시장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공유경제의 특성을 소비자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비자법령의 개정 및 자율주도 정책 마련 등은 당국자들이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된다. 또한 당국자는 공유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해야한다는 제안과 같이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데 이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아이디어 사업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멘토와 멘티는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고 장차 있을지도 모를 규제에 대비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공유경제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멘토와 멘티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지도 모르는 일을 방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스스로의 자정작업을 거쳐 규제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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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에 발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986년에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보호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개발이나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소비자원 공식홈페이지 정보자료 게시판의 소비자정책동향에 들어가면 검색을 통해 원문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해당 기관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1. 검토배경
2. 소비자권익 관점의 공유경제 평가
3. 온라인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의 소비자정책 이슈
4. 시사점

[초록 요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일정 역할로 공간에서부터 교통,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 또는 분배하는 영리·비영리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가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신 서비스시장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공유경제 산업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공유경제가 신서비스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의 마련뿐만 아니라 공유경제가 실현되는 온라인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아래 소비자권익 관점의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소비자권익관점에서 공유경제를 평가하고 관련 이슈를 검토한 뒤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은 사업모델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유경제는 자원의 희소성이 야기하는 경제문제를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대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경제모형이다. 다만, 온라인플랫폼이 가진 특성과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에 따라서는 소비자권익이 제한 및 침해되어 기대되는 국민경제 차원의 시장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유경제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신서비스시장으로 성장하려면 소비자권익 관점의 적절한 소비자정책 규제거버넌스와 소비자정책 수단의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혁신적인 온라인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모델의 역동성을 위해 정부주도형 규제는 지양하고 자율규제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규제거버넌스 관점의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하고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온라인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특성의 소비자정책 반영을 위한 소비자법령의 개정 필요성부터 구체적인 도시행정과의 연계방안까지 공유경제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논의를 확장해 나가야한다.

[관련 지식]

[소비자칼럼] 공유경제의 핵심가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40674

"공유경제 플랫폼 규제, 소비자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바라봐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11915431311972

[관련 동영상]

[비즈니스모델] 가치 있는 소비문화로 발전하고 있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https://www.youtube.com/watch?v=kLwVSja7yOM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 공유 경제 - 혁신을 혁신하라 9회 2편 -

https://www.youtube.com/watch?v=jXSe9Kwh_R4

[서지사항]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원문보기]

http://www.kca.go.kr/brd/m_51/view.do?seq=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