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작성자 : frank45 분류 : 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19.03.17 09:02:39 추천 : 0 조회 : 806 키워드 : 공유경제,법률,가이드라인,용어,국회입법조사처
[소개글]
(핵심주제)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법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용어 정의, 가이드라인 근거, 플래폼 기업에 대한 의무 규정 등을 고려해야한다.
(핵심 내용)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2018년 3월말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체계나 관련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유경제의 제도 마련 요구되며, 법적 기틀 마련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해야한다.
첫째, ‘공유경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공급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ICT 플랫폼 기업(중개기업)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해외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법률 마련을 위해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선, 입법자나 정책 당국자는
이 보고서가 제시한 해외 규제사례와 제안을 토대로 법률이나 정책 마련에 참고사안으로 삼을 수 있다. 용어에 대한 정립,
가이드라인 근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무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멘토와 멘티는 제도적 환경에 가장 민감함으로 본 보고서를 토대로 국내외 규제동향을 분석하고
어디에서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지 또 변화하는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 관련된 내용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전문가 노하우)
이 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에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11월에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조사분석기관이다.
이 기관은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 위윈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역량을 강화는 것을 목표한다.
이외에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KDB산업은행,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해당 기관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며
2. 공유경제 개요
- 1) 개념
- 2) 공유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3. 규제 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 1) 규제 등 관련 사례
- 2) 공유경제 활성화 등 관련 사례
4. 향후 개선방향
[초록 요약]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인구노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과 유휴자원의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유휴자산 보유자와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수요자간 거래를 성사시키며
공유경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신산업으로 빠르게 부상했다.
공유경제와 관련된 국가수준의 규제체계가 수립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으나,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공유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소비자 보호,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규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역 단위에서 개별 서비스별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적 기틀 마련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유경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공급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ICT 플랫폼 기업(중개기업)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개기업의거래 당사자(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노력, 수집된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거래 콘텐츠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준수 등 ICT 플랫폼 기업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지식]
공유경제는 왜 기존 규제와 충돌할까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41816128273775
국내 공유경제 개념·법 전무...가이드라인 세워야
http://www.fnnews.com/news/201804161609589021
[관련 동영상]
[Video C]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공유경제
https://www.youtube.com/watch?v=sJgbXwFrBCk&t=6s
'공유경제' 실현...상생 해법 도출이 관건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WzvYAf6lJnk&t=21s
[서지사항]
(보고서 보유기관)
국회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
(제작기관)
국회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
(발행년도)
2018년 4월
[원문보기]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2838&cmsCd=CM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