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작성자 : frank45 분류 : 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19.03.17 10:15:34 추천 : 0 조회 : 948 키워드 : 공유경제,주요국, ,산업진흥,,지원정책,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개글]
(핵심주제)
공유경제에 미국, 유럽, 중국 정부 등은 공유경제의 진흥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국정부도 공유경제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한다.
(핵심 내용)
미국, 유럽,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은 공유경제의 지원 및 규제 정책의 방향에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요인으로 공유경제를 주목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시장의 유지 및 확산을 전제로 하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유럽은 기존 경제주체들과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해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및 책임요건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성장 및 혁신, 취업ㆍ창업 강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한국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 탄력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며, 시범사업과 같은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 숙박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유경제에는 플랫폼 역할강화를 촉진하고 차량공유는 규제완화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마련하고
공간공유분야의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우선적으로 이 보고서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해외 정책동향을 알려주고 공유경제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서
필요한 요건 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국내 공유경제 정책 마련에 시사점이 있다.
입법자나 관련 정책 당국자는 이 보고서가 제시한 해외 사례와 제안을 토대로 공유경제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참고사안으로 삼을 수 있다.
해외 사례별로 장단점이 있기에 정책 당국자는 이런 점을 잘 고려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카풀사업을 둘러싼 기존 업계와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책당국자는 공유경제로 파생되는 산업과
기존 산업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보고서가 제시한 사례나 시사점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멘토와 멘티는 제도적 환경에 가장 민감함으로 본 보고서를 토대로 국내외 규제동향을 분석하고
어디에서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지 또 변화하는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수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립된 재단법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주로 국제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 연구,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외에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KDB산업은행,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해당 기관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내용
2.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논의와 쟁점
- 1) 공유경제의 정의 및 유형
--① 공유경제의 정의
--② 공유경제의 유형
- 2) 제사회의 공유경제 현황 및 특징
--① 공유경제 현황
--② 공유경제시장의 주요 특징
- 3) 공유경제의 파급효과 및 쟁점
--①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② 공유경제의 주요 쟁점
- 4) 소결
3. 미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공유경제의 선도국
-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① 공유경제 현황
--② 공유경제 정책
-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① 숙박공유
--② 차량공유: 운송네트워크회사
- 3) 소결
4. 유럽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성장과 균형의 조화
-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① 공유경제 현황
--② 공유경제 정책
-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① 숙박공유
--② 차량공유
--③ 기타 분야
- 3) 소결
--① 유럽 사례의 요약
--② 시사점
5. 중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선(先) 관망, 후(後) 조치
-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① 공유경제 현황
--② 공유경제 지원정책
-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① 숙박공유
--② 교통, 외출 공유
--③ 기타
- 3) 소결
6. 결론 및 시사점
- 1) 한국의 여건
--① 공유경제 현황
--② 규제 및 정부정책동향
- 2) 국가별 정책 및 쟁점 비교
--① 정책 및 제도의 특성 비교
--② 각국의 쟁점별 대응방향 비교
- 3) 정책적 시사점
--① 공유경제 전반
--② 숙박 공유
--③ 차량 공유
--④ 공간 공유
[초록 요약]
본 연구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공유경제의 성장성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각종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광범위한 공유경제 분야를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시장이 활성화돼 있으면서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숙박 및 차량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미국, 유럽, 중국은 공유경제를 경제성장, 고용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원 및 규제 정책의 방향성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시장의 유지 및 확산을 전제로 하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반면 유럽은 기존 경제주체들과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해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및 책임요건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성장 및 혁신, 취업ㆍ창업 강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경제의 범위를 굳이 P2P 거래로 한정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사례를 참고해볼 때 향후 국내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탄력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영국의 ‘공유도시 시범사업’ 사례와 같이 특정 지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시험하고,
이로 인한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숙박공유 분야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숙박공유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되,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조세 및 책임문제 등 파생되는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차량공유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차량공유 및 카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포괄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상호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간공유 분야의 경우 창업 및 도시회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관련 지식]
사례로 보는 영국 공유경제, 장단점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43833
미국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사례 13개 (forbes참고)
[관련 동영상]
Foreign Correspondents] Ep.110 - The sharing economy and innovation _ Full Episode
https://www.youtube.com/watch?v=HKf1MQxKVi0
중국, '공유 경제'의 천국 ...일부 거품 조짐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0ijD3XOXsz0
[서지사항]
(보고서 보유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제작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발행년도)
2017년 12월
[원문보기]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