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전북도민은 공유경제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의 지역사회에 공유경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제도를 마련하고 공유경제 활동을 지원하거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정책체계를 구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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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기존 경제활동 주체와 이해상충에 따른 문제 등으로 공유경제실현은 사회적 여건과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연구원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경제 도민의식조사 결과, 전북도민은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전북도민은 공유경제 방식의 상품·서비스를 37.5%는 제공하고 36.2%는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정보, 재능, 경험, 지식, 도서 등은 사용의향과 제공의향이 모두 높았다.

향후 지역사회의 공유경제 정책방향은 '공유경제 제도마련, 공유경제 기반구축, 공유경제 활동지원' 등 정책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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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공유경제의 의식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보여주고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보고서가 제시한 공유경제에 대한 전북도민의 의식과 정책 제언은 전북도 정책당국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지자체의 당국자들도 전북의 사례를 토대로 자신의 지자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고사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멘토와 멘티는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자료를 토대로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의식조사자료는 전북도에서 도민이 원하는 니즈와 공유경제의 성공가능성을 비롯해 비즈니스모델 설계 단계에서 참고사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본 자료는 전북도민을 한해 수행된 연구이므로 다른 지역의 시민으로 까지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멘토와 멘티는 그 지역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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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다.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2005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주로 지역단위의 정책개발을 목표로 관련 연구 및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 보고서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식홈페이지에서는 전북의 경제동향, 정책 및 이슈 브리핑, 진행중인 과제 등 전북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이나 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KDB산업은행,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해당 기관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1. 공유경제에 주목하는 이유
2. 공유경제의 개념과 방식
3. 공유경제의 사례와 쟁점
4. 공유경제 전북도민 의식
5. 지역사회의 대응과 방향

[초록 요약]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영역은 물론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효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공유경제 방식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이뤄지는 정책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가 정책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공유경제는‘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배타적 사용권보다 자원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유 하도록 개방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현실에서 공유경제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품·서비스의 자원은 ‘재화, 서비스, 지식, 경험’ 등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형태의 자원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우버택시 논란의 사례처럼 기존 경제활동 주체와 상충에 따른 공정성 논쟁,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다.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유경제 도민의식조사 결과 전북도민은 공유경제를 14.6%만 알고 있으나 공유경제 방식의 상품·서비스 이용에 43.6%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공유경제 방식의 상품·서비스를 37.5%는 제공하고 36.2%는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정보, 재능, 경험, 지식, 도서 등은 사용의향과 제공의향이 모두 높았다.

전북도민은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공유경제 정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에 동의하고 있다. 향후 지역사회의 공유경제 정책방향은 '공유경제 제도마련, 공유경제 기반구축, 공유경제 활동지원' 등 정책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관련 지식]

[이근춘의 착한 공유경제] 지자체 공유경제, 공유경제 지자체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95

'공유경제정책' 추진 16개 지자체 경기도 온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907262557752

[관련 동영상]

[도시의 품격] 빌려드립니다 (공유경제)

https://www.youtube.com/watch?v=ogqyJxP9FhE

공유경제 이끄는 에어비앤비(Airbnb)가 서민의 집을 빼앗는다면?

https://www.youtube.com/watch?v=u96xNJXZles

[서지사항]

전북연구원, http://www.jthink.kr

[원문보기]

http://www.jthink.kr/2018/inner.php?sMenu=B2000&subject=%EA%B3%B5%EC%9C%A0%EA%B2%BD%EC%A0%9C&sfv=subject&mode=view&no=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