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우리나라의 숙박공유활동과 관련된 과세제도는 주요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소액의 관광세 또는 숙박세를 지방세로 부과하여 플랫폼기업으로 하여금 대납해야한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소득과세를 시급히 정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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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P2P 거래에서의 개인공급자에게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와 조세의무를 지우기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자신신고납부나 소액의 관광세 또는 숙박세를 지방세로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무엇보다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기준과세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둘째, 세원관리 차원에서 관광세, 숙박세 명칭의 지방개별소비세적 성격의 소액부과가 필요하다. 셋째, 전통적인 산업분류방식에 따라 구성된 기존 시장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숙박공유활동이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향후 법제도 설계 및 정책대응에 중요하다. 넷째,숙박공유활동의 급증에 따른 효과나 부작용이 도시나 국가별로 다를 것이므로 모범답안을 찾기보다는 공통적인 부분과 개별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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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P2P 숙박공유 현황과 이를 둘러싼 갈등, 해외 조세정책 사례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입법자나 조세 정책당국자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공유경제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제시한 관광세, 숙박세 명칭의 지방개별소비세적 성격의 소액부과 및 기준과세정비, 공통적인 부분과 개별적인 부분을 구분해 접근하는 방안 등은 입법가나 정책당국자에게 시사점을 준다.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멘토와 멘티는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자료를 토대로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조세제도는 공유경제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해외사례나 정책 동향 등을 토대로 멘토와 멘티는 과세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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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의 조세·금융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1992년에 설립된 기획재정부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주로 조세·재정·금융 및 기타 관련된 사항 등 경제정책을 연구·조사·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식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와 더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유경제를 주제로「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라는 또 다른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외에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KDB산업은행,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해당 기관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숙박공유경제의 개념과 연구들

1.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2. 숙박공유시장의 사업모형
3. 숙박공유경제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Ⅲ. 각국의 숙박공유경제 현황과 정책적 대응

1. 국내외 숙박공유경제활동의 현황
2. 숙박공유 활성화에 따른 기존 산업 및 시장들과의 갈등관계
3. 우리나라의 숙박공유경제 관련 법제와 문제점
4. 외국의 숙박공유경제 관련 이슈들과 정책적 대응

Ⅳ. 숙박공유경제시대의 조세정책: 도전과 과제

1. 숙박공유활동 관련 과세제도 일반
2. 숙박공유활동에 대한 각국 중앙정부의 세무행정적 대응
3. 관광세 및 숙박세 등 개별소비세
4. 숙박공유경제활동 관련 부가가치세
5.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용역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과세제도 미비점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초록 요약]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저활용되는 자원들을 대상으로 개인과 개인 간 서비스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 주택의 방 하나 또는 전체를 여행객들에게 단기임대해 주는 숙박공유활동은 수요자인 게스트와 공급자인 호스트를 연결시켜 개인간거래(peer-to-peer)를 중개하는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플랫폼기업의 등장으로 가능해졌다. 과거 고급휴양지나 골프장 내 빌라들을 대상으로 관리회사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과거의 숙박임대차활동과 달리, 에어비앤비․홈어웨이․코자자 같은 플랫폼기업들은 수많은 주택소유자나 주택임차인들에게서 호스트등록을 받아 단기숙박임차를 원하는 수많은 게스트들에게 시설정보제공, 예약, 대금결제, 홍보 등 표준화된 서비스를 IT기술을 통해 제공하여 개인 간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어 숙박공유시장이 생성되었다.

숙박공유거래활동의 활성화는 호텔 등 전통적 숙박업 그리고 주택임대차시장 같은 기존의 산업 및 시장과 대체재로서 충돌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각국 정부들은 산업 및 업종을 분류하고 사업자나 사업장을 단위로 설정하였던 보건위생, 안전 등 각종 규제준수의무를 숙박공유 참여 개인호스트들에게까지 그대로 확장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또한 각국의 조세당국들도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한 개인 및 기업들의 소득에 대해 어떻게 조세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지가 중요한 도전과제로 대두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숙박공유활동을 중심으로 공유경제의 특징적 요소들을 확인하여 개념정의를 하고, 동 시장의 활성화 과정을 주요 도시별로 살펴본 후, 각국 지방 및 중앙정부에서 규제 및 조세정책적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공유경제활동에서 서비스가 교환․거래되는 전 과정에서의 기존 소비과세 및 소득과세를 정리한 후, 기존 조세제도 및 행정의 틀 내에서 숙박공유 개인간거래(P2P)로까지 과세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당분간 개인간 숙박공유활동을 포착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주요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소액의 관광세 또는 숙박세를 지방세로 부과하여 플랫폼기업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면서, 주택임대소득과세를 시급히 정비할 것을 결론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관련 지식]

공유경제 시대의 규제의 역설 - ‘新민박법’과 에어비앤비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6866

[공유경제 줌인] 급속도로 성장하는 '숙박공유서비스'..관련 법 규제는 "아직 멀었네"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35939

[관련 동영상]

숙박공유ㆍ카풀…안전 사각지대 놓인 공유경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agEf9MmwoT0

빈 방으로 숙박업 가능…기존 숙박업소 '발끈'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ikwL51pUlLY

[서지사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www.kipf.re.kr

[원문보기]

http://www.kipf.re.kr/Publication/B/%EA%B3%B5%EC%9C%A0%EA%B2%BD%EC%A0%9C%EC%8B%9C%EB%8C%80%EC%97%90%EC%84%9C%EC%9D%98-%EC%A1%B0%EC%84%B8%EC%A0%95%EC%B1%85%EC%A0%81-%EA%B3%BC%EC%A0%9C-%EC%88%99%EB%B0%95%EA%B3%B5%EC%9C%A0%EB%A5%BC-%EC%A4%91%EC%8B%AC%EC%9C%BC%EB%A1%9C/52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