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공유경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유경제를 지역경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입단계’,‘표준화단계’,‘성숙단계’로 나눠진 3단계 전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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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공유경제 모델은 역내 일자리 창출, 로컬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에 있어 공유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미국, 독일, 중국 등 해외 공공부문의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전략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도입단계’로 공유경제 공통 플랫폼을 개발·배포하여 지역내 공유경제 도입 및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그 다음 단계는 ‘표준화단계’로 공유경제 적용이 본격화된다. 이 단계에서는 공통 플랫폼으로 촉발된 활발한 공유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일자리 플랫폼 및 디지털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등 공유경제 시범도시 추진한다. 마지막 단계인 ‘성숙단계’는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된 공유경제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가 더욱 노력해야하는 단계로, 공유경제 시범도시에 도시 간 순환경제 모델을 적용하여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는 한편 법·제도 마련 등 환경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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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서비스를 활용한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정책 당국자는 이 보고서가 제시한 해외 사례와 제안을 토대로 공유경제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참고사안으로 삼을 수 있다. 해외 사례별로 장단점이 있기에 정책 당국자는 이런 점을 잘 고려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멘토와 멘티는 제도적 환경에 가장 민감함으로 본 보고서를 토대로 국내외 규제동향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와 손잡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 등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 독일의 경우처럼 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해 공유경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도 있는 등 본 보고서의 내용을 비즈니스에 접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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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8년 발간한 보고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9년 5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돼 만들어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산하 공공기관이다. 주로 국가정보화 추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관련 연구나 조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식홈페이지의 연구보고서란에가면 이 보고서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게시판에 들어가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한 연구물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북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KDB산업은행,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해당 기관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1. 공유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① 공유경제의 개요

② 공유경제 모델의 확장 : 지역경제 활성화

1. 주요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사례

① 미국

② 독일

③ 영국

④ 중국

III.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활용(안)

① 공유 플랫폼 표준 개발·배포·연계

② 디지털 공동체 화폐(지역화폐)

③ 공유서비스 개발·활용시 지역공동체 협력

④ 지역 온오프라인 공유 의료 플랫폼 구축

1. 결론 및 시사점

[초록 요약]

금융위기 이후 합리적 소비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도시화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소비 확대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 소비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회공동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에서 기술변화와 함께 공유경제와 지역경제와의 연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정책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일은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법률적 분쟁 혹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공부분이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민간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유경제의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의 물물교환(Barter)을 지원하는 사이트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공유 의료 분야에 네거티브규제를 실시해 비교적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례를 토대로 볼 때 공유경제 모델은 역내 일자리 창출, 로컬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에 있어 공유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미국, 독일, 중국 등 해외 공공부문의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공유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시되며, 3단계 발전단계를 통해 공유경제를 지역경제에 도입할 수 있다. 3단계 발전은 ‘도입단계’, ‘표준화단계’, ‘성숙단계’로 각각의 단계를 이루면 공유경제가 지역경제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지식]

공유 경제, 지역을 바꿀 수 있을까?

https://brunch.co.kr/@hyunhochu/47

공유경제,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것이 중요하다

http://www.venturesquare.net/583355

[관련 동영상]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순회 포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공유시장경제에서 길을 찾다

https://www.youtube.com/watch?v=8_VBrhMs7SY

[시흥시] 국내외 '공유경제'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PVhkdF5TQuw

[서지사항]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s://www.nia.or.kr

[원문보기]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39485&bcIdx=19598&parentSeq=19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