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개념의 변화와 한국의 공유경제
작성자 : frank45 분류 : 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19.06.11 17:28:43 추천 : 0 조회 : 613 키워드 : 공유경제,코스타키스-바우웬스,4분면 시나리오
[소개글]
(핵심주제)
한국의 공유경제는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는 정체된 반면 넷위계적 자본주의･분산형 자본주의 모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공유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각각의 현상에 맞는 사회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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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코스타키스-바우웬스의 4분면 시나리오 분석을 응용해 한국의 공유경제 현상을 분류한 결과, 넷위계적 자본주의･분산형 자본주의 모델이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는 정체됐다. 따라서 각 공유경제 현상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제도적 대응 필요하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플랫폼 사용 심사를 요구하거나, 플랫폼 사용자의 제도 준수 의무를 강제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비상업적 공유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사회적 촉진 필요하다. 텀블벅 등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여성 및 성소수자 인권, 환경 보호, 비주류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후원 모금이 이루어지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영속농업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비상업적 공유경제의 기능과 육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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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코스타키스-바우웬스의 4분면 시나리오 분석을 응용해 한국의 공유경제 현상을 분류하고 한국의 공유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안들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입법자나 조세 정책당국자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공유경제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멘토와 멘티는 국내 공유경제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코스타키스-바우웬스의 4분면 시나리오로 분석된 시장상황을 통해 국내 공유경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 이를 토대로 시장은 어떤 니즈가 있으며,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 효율적인지 등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보고서는 멘토와 멘티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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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가 제작한 보고서이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KDB사업은행의 싱크탱크다. 주요 연구과제는 급융업 및 국내외 주요금융기관의 미래 트렌드, 국내경제 현악 및 분석, 주요국의 경제동향 분석, 바이오·제약·철강·정유·반도체·SW와 같은 주요산업의 기술동향 분석 등이다. 이 보고서는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홈페이지의 조사연구란에 들어가면 검색을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외에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해당 기관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Ⅰ. 공유경제의 정의와 효과
Ⅱ. 한국의 공유경제 현황
Ⅲ. 한국의 공유경제에 대한 시사점
[초록 요약]
‘공유경제’ 용어는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의 사회적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혼용되고있다. 로렌스 레식에 의하여 정립된 현대적 의미의 ‘공유경제’ 용어는 화폐를 반대급부로하지 않는 상업경제의 대체적인 개념이었으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상업경제의 다른 사업 모델로 혼용되고 있으며, 동료생산, 협력경제, 연결경제 등 여러 가지 대체 용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본 접근성을 낮추고, 다양성을 제고하며, 자본계층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소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공동체의식 제고 등 사회적인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제도 및 시장과의 충돌을 비롯하여 노동의 외부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크게 숙박업, 자동차 임대업, 사무공간 임대업에서 공유경제 기반 사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P2P 대출을 위시한 크라우드펀딩 역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이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는 공공자전거 등의 공유 사업과 비상업적 공유가 정착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공유 경제에 코스타키스-바우웬스의 4분면 시나리오 분석을 응용하여 공유경제 현상을 분류하고 각각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위계적 자본주의 공유경제는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보급되고 있지만 공유경제로서의 사회적･경제적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며, 분산형 자본주의는 과세 및 허가와 같은 현존 제도와의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정체되어 있는 비상업적 공유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 지식]
공유경제 비즈니스...한국서 잘 안되는 이유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063
[특집] 공유경제 현주소① 세계는 지금 ‘공유의 물결’
http://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1811/wk20181106175158146380.htm
[관련 동영상]
공유경제 활성화…한국판 '에어비앤비' 만든다/SBS
https://www.youtube.com/watch?v=PbETPC1pmoM
[IT Report] 손바닥으로 들어온 `공유경제`
https://www.youtube.com/watch?v=cPvchRw-uAQ
[서지사항]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https://rd.k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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