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공유경제의 확산과 공간 활용의 복합화 등으로 새로운 토지정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법제도 정비와 참여자의 신뢰 및 안전 담보를 위한 장치 마련, 공간공유 기초통계 구축, 공유기반 공간 활용성 제고, 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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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사물인터넷의 발달(인터넷 및 모바일 플랫폼 기술발달)과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시장영역의 침해 개인정보의 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사회제도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 활용의 복합화는 기존 계획체계의 토지이용 합리성 부분에서 잠재적 갈등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한다, 첫째, 소유에서 공유로 공간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라 국토관리 및 도시공간정책 측면에 서 기존 법제도 정비와 참여자의 신뢰 및 안전 담보를 위한 장치 마련해야한다. 둘째, 공간공유의 규모와 영향 측정을 위한 공유경제 및 공간공유 기초통계 구축해야한다. 셋째, 공유기반 공간활용성을 제고해야한다. 용도지역에 따른 숙박공유 허용기준의 차별화, 셰어하우징 입주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비, 입지규제최소 구역 내 코워킹 스페이스의 활성화, 카쉐어링과 연계한 주차공유 활성화, 공공시설의 공유 확대와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넷째, 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을 활성화해야한다. 공간공유 유형별 도시재생 잠재력 활용, 마을단위 공유공동체 모델 활성화,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유경제 거점 구축, 정부자산 공유 및 플랫폼 구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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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공유경제의 도입으로 변모하고 있는 도시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정책 당국자는 이 보고서가 제시한 국내외 사례와 제안을 토대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해외사례와 국내의 상황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멘토와 멘티는 본 보고서가 제시한 해외의 공간공유 사례와 국내 상황을 토대로 관련 비즈니스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보고서를 토대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나 계획을 세우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도 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사례와 동향분석은 국내에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대비전략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외진출을 위한 계획이나 전략을 세우는데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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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을 목표로 1978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관련 연구 및 각급 국토계획수립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공식홈페이지 발간물의 연구보고서에 들어가면 이 보고서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보고서외에도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는 단행본 및 세미나자료, 정기간행물, 국토이슈리포트, 도로 및 국토 brief 등 관련 연구 성과물을 게시하고 있다.

이외에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KDB산업은행,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해당 기관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Ⅰ.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Ⅱ.공유경제와 도시내 공간의 활용

1. 공유경제의 개념 및 작동 매커니즘
2. 도시공간 유형
3. 도시 공간공유의 도시정책적 의미

Ⅲ. 국외 공간공유 정책동향과 사례

1. 사례의 분석개요
2. 일본의 도시공간 공유정책 동향과 사례
3. 영국의 도시공간 공유정책 동향과 사례
4. 미국의 도시공간 공유정책 동향과 사례
5. 국외 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Ⅳ. 도시 내 공간공유 정책동향 및 제도운영 실태

1.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동향
2. 지자체 공유경제 및 공간공유 지원 제도 분석
3. 종합 및 시사점

Ⅴ. 도시 공간공유 유형별 실태분석

1. 실태분석의 틀
2. 주거시설 공유 실태와 개선과제
3. 사무공간 공유 실태와 개선과제
4. 주차시설 공유 실태와 개선과제
5. 기타 유휴공간 공유 실태와 개선과제
6. 소결: 도시 내 공간공유 주요 특성과 법·제도적 쟁점

Ⅵ. 도시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1. 도시 공간공유의 의미와 공공의 역할
2. 공간공유 정책방안
3. 결론 및 향후 과제

[초록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공간 활성화와 도시의 다양하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우선 공유경제의 개념 및 작동 메커니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고 도시공간 공유의 도시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자한다. 또 국내외 공유경제 관련 정책동향 및 제도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 내 공간공유 특성과 법·제도적 쟁점을 고찰한다. 그리고 도시정책 부분에 대한 적용 및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공공의 역할과 법·제도적 개선방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유경제가 생활 속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숙박공유, 셰어하우스, 코워킹, 스페이스, 주차공유, 공공시설 공유 등 다양한 공간공유가 발생하고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공간의 시공간적 활용성 증대와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재생적 잠재력 증대되고 있다.

반면에 공유경제가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시장영역의 침해 개인정보의 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사회제도적 문제가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간활용의 복합화는 기존 계획체계 의 토지이용 합리성 부분에서 잠재적 갈등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공유경제의 적극적 활용과 더불어 공유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정비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기존 법제도 정비와 참여자의 신뢰 및 안전 담보를 위한 장치 마련, 공간공유 기초통계 구축, 공유기반 공간활용성 제고, 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향후 공간공유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읇 ᅟᅡᆯ굴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공간공유의 유형별로 특성이 다르고, 이해관계자 및 문제의 초점도 상이하므로 개별 유형별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 지식]

‘공유경제 시대’ 국토부, 자율주행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시작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39

김동연 “공유 경제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251559011

[관련 동영상]

'차차'의 좌절…국토부, 한국판 우버에 '위법' 제동 / 한국경제TV

https://www.youtube.com/watch?v=KiiswVN9pvM

[정보충전] 차량부터 재테크까지…‘공유 경제’의 모든 것 / KBS뉴스(News)

https://www.youtube.com/watch?v=tspVCGU41R8

[서지사항]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원문보기]

http://www.krihs.re.kr/publica/reportView.do?num=000003607506&num=000003607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