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20 국감, 5G 투자 진흥 등 구체화·실효성 확보에 방점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0.08.14 18:49:10 추천 : 0 조회 : 309 키워드 : 국감,국정감사,5 g,양자암호통신,cp,ott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양자암호통신,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등 기존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논의로 전개될 전망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와 미디어시장 급변에 발맞춘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감을 계기로 분명한 방향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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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활성화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지국 투자 50%가 수도권에 편중되고, 5G 망 접속시간이 24시간 중 15%에 해당하는 3.4시간만 접속이 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민간기업 투자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기지국 주민설치 동의제도 등 규제를 개선하고, 세액공제를 비롯해 획기적인 투자 유도책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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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암호통신의 경우,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산업활성화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구체적 성과를 만드는 게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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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AI기술·서비스 활용도는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국산 AI 기술 확보에 대해서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체적 방법론이 국감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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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국내 사업자와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역외규정'을 도입했다.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가 서비스 안정화 수단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선언적 정을 도입한 이후 글로벌 CP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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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OTT 이용행태 조사에서 유튜브 47.8%, 페이스북 9.9%, 네이버TV 6.1%, 넷플릭스 4.9%를 기록했다. 글로벌OTT 시장지위가 높아진 반면에,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OTT와 다른 미디어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용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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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도 국감 중요 논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 통신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중략)
https://www.etnews.com/2020081200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