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왜 세금을 안 내나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이동통신 | 공통 작성일 : 2020.09.11 15:00:43 추천 : 0 조회 : 469 키워드 : 유튜브,디지털세,OTT
유튜브가 막대한 매출에도 세금 회피가 가능한 이유는 "고정사업장이 없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유튜
브 계약을 체결해왔다. 전통적으로 법인세는 고정사업장(서버)이 위치한 나라에서만 내왔기 때
문에 사업장이 없는 한국에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디지털세'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자국 내에서 일으킨 매출에 대해 각국이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디지털세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
유튜브 이용자(광고주와 사용자)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플랫폼사업자인 유튜브는 막대한 매출
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불합리와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적 합의가 필
요하다.(중략)
.
(원문)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