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가상화폐는 높은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관리 주체가 없고 가상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규제나 운영방안 등이 마련돼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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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가상화폐는 암호화된 코드 형태로 존재하며 실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명목 화폐로 높은 유동성과 낮은 거래비용, 익명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가상화폐는 기존의 어떠한 화폐보다 잘 구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그 활용범위는 넓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실물이 아니라는 점과 국가적 관리 주체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그 가치는 공공으로부터 인정받아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및 운영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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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및 해외규제사례 등을 제시해 가상화폐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규제나 거버넌스 관련 이슈이므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규제 관련 글을 내보냈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 손익 고려, 사기방지를 위한 규제, 가상화폐 일일가치 변동폭 제한, 자금세탁 방지 방안 등 본 보고서가 제시한 규제방향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멘티와 멘토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이런 방향성은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런 규제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규제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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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에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11월에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조사분석기관이다. 이 기관은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 위윈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역량을 강화는 것을 목표한다.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열풍이 불던 2017년에 국회 기관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규제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암호화폐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은 한국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외정책연구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해당 사이트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며
2.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3. 해외 규제 사례

1) 미국

2) 일본

3) 기타국가

4. 규제 방향
5. 나가며

[초록 요약]

디지털 가상화폐(이하 “가상화폐”)는 암호화된 코드 형태로 존재하며 실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명목 화폐를 의미한다. 전 세계 약 740여개의 가상화폐가 등장하였고, 이중 667개의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량도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가상화폐는 가치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투기 대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 및 기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비트코인의 화폐 공급 구조는 비트코인 운영 방식이 다단계 판매 혹은 폰지(Ponzi) 사기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상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답은 나와 있지 않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가상화폐의 본질적 성격을 정리하고, 제도권으로의 성공적 편입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최근 가상화폐는 높은 유동성과 낮은 거래비용, 익명성 등으로 기존의 어떠한 화폐보다 잘 구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그 활용범위는 넓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경 간 자유로운 전자거래가 발전해나가는 가운데, 가상화폐는 효율적인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상화폐의 보급 확산에 따른 각국 정부의 금융 및 조세 관련 제도 운용의 변화과정에서 가상화폐 또한 기존의 화폐금융 시스템과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뒤따를 것이다. 가상화폐는 실물이 아니라는 점과 국가적 관리 주체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그 가치는 공공으로부터 인정받아야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및 운영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지식]

G20,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에 합의

https://tokenpost.kr/article-5030

암호화폐 규제 언제 나오나…눈치보는 금융위, 법안만 내놓는 국회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7ADA08VL/GZ01

[관련 동영상]

[암호화폐]ICO규제 발표!!? 2019년 1월 예정 호재인가 악재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pudaVvO-RdY

이대로 괜찮나? 암호화폐 규제[블록인포]

https://www.youtube.com/watch?v=pVOhFCw9VYs

[서지사항]

국회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

[원문보기]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1604&cmsCd=CM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