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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진화, ICO의 확산과 규제

작성자 : frank45 분류 : 정보보안 | 공통 작성일 : 2019.06.17 11:48:52 추천 : 0 조회 : 515 키워드 : 블록체인,가상화폐,ICO,규제,KB금융

[소개글]

(핵심주제)

암호화폐공개(ICO)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투자자보호 및 관련 법제정은 미흡하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규제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핵심 내용)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암호화폐공개(ICO)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투자자보호 및 관련 법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2017년 9월 29일 ICO를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간의 P2P 거래기반으로 이루어지는 ICO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비하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선점을 위해 암호화폐 법제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법을 시행했고,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암호화폐에 구입되는 소비세를 면제했다. 다른 국가들은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증권형 ICO는 금지하나 코인형 ICO는 합법화 한 경우가 많다.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라 투자자 또한 시류에 휩쓸리는 경향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극단적인 대책보다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 흡수하여 법제화를 통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암호화폐 제도와 관련 거버넌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규제당국자는 일본과 같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및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참고할 수 있다.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려는 멘토와 멘티에게 이 보고서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사점도 제공한다. 암호화폐 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공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초창기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보상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멘티는 이를 토대로 자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멘토는 관련 사안을 멘티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또 이런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멘토와 멘티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관련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사기 및 투기성이 짙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나 해외로의 이전 등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이 2018년에 발간한 연구보고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KB금융그룹 산하 싱크탱크로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부동산, 산업,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는‘연구보고서’,‘KB지식비타민’,‘골든라이프연구센터’,‘중국금융연구센터’로 구분해 각 섹터별로 연구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보고서 목차]

□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과 진화

□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의 확산

□ ICO에 대한 규제와 법제화

[초록 요약]

스마트 계약의 도입으로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핵심 매개체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화폐가 지급결제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에서응용이 가능해지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기능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미리 발행하여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 때문에 기존의 화폐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떠오른 암호화페공개(ICO)는 현재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ICO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블록체인 산업의 자금조달은 ICO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 양상에서 ICO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지식]

[서소문 포럼] 금지인 듯 금지 아닌 금지 같은 ICO 규제

https://news.joins.com/article/22549100

ICO 규제 없이 블록체인 선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