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암호화폐 열풍 및 투기 논란으로 블록체인 본연의 가능성과 의미가 가려지고 있으므로 블록체인 기반의 수많은 아이디어가 구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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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블록체인은 모두가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를 말하는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제3의 신뢰기관 없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블록체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공공분야의 도입추진이다. 과거 범정부 차원에서 ICT정책을 추진했던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핵심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야한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며 기존 중앙집권적 시스템과 상충하는 특징이 있기에 블록체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여러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이 현행 법령과 상충되거나 포섭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장벽이나 불확실성이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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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블록체인의 진흥을 위해 공공분야의 도입 추진, 사회적 논의 확대, 법 제도 마련 등은 현 단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보고서의 제언을 토대로 블록체인 진흥을 위해 블록체인 관련 당국자,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멘티와 멘토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멘티와 멘토는 정부가 진행하는 공청회에서 현업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입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주창할 수 있다.

또한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외의 블록체인 활용사례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시사점을 준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저렴한 수수료로 국제송금을 가능케 하는 미국 스타트업 빔(VEEM),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해 스마트 자물쇠를 제공해 중개자업이 공유경제를 실현케 하는 독일의 스타트업 슬록잇(slock it) 등의 사례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영감을 제공하거나 참고사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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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에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11월에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조사분석기관이다. 이 기관은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 위윈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역량을 강화는 것을 목표한다.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열풍이 불던 2017년 이후 블록체인의 육성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적인 도마에 올라간 가운데 국회 기관에서 해당 진흥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이 보고서가 제안한 블록체인의 공공분야의 도입과 공청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외에 블록체인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외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있다. 해당 사이트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며
2. 블록체인 기술 현황
3. 블록체인 활용 사례
4.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1) 공공분야 도입 추진

(2) 사회적 논의 확대

(3) 법령 정비

5. 나가며

[초록 요약]

세상을 바꿀기 술로서 블록체인(Blockchain)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데이터 등을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가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를 말하는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제3의 신뢰기관 없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암호화폐로 촉발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블록체인의 기술적‧산업적 가능성 및 영향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열풍 및 투기 논란으로 블록체인 기술 본연의 가능성과 의미가 가려지고 있어 관련 산업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초점을 맞춰 기술현황 및 활용사례를 살피고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발전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중개비용이 큰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다. 탈중앙화라는 기술적 속성은 비즈니스 방식뿐 아니라 공공조달‧행정 서비스 등 중앙집권적 사회‧경제체계에도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은 단순한 요소기술을 넘어 사회적 신뢰기반으로 자리 잡으며 직접민주주의 실현 등 정치‧사회구조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의 수많은 아이디어가 구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블록체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 ICO에 대한 규제체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지식]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기본법 추진…12월 중 입법발의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9/2018112903077.html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통화 공청회 자료

https://smallake.kr/?p=25339

[사설] 블록체인 육성,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RUJWVP6M9/GG01

[관련 동영상]

각계 전문가 머리 맞댄 블록체인 육성 정책 토론회 개최

https://www.youtube.com/watch?v=X0CqE16OY84

[아경TV]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법 제도 나와야"

https://www.youtube.com/watch?v=4buPO7JRhq8

[서지사항]

국회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

[원문보기]

http://www.nars.go.kr/brdView.do?cmsCd=CM0042&brd_Seq=2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