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암호화폐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규제의 미비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으며, 거래소를 중심으로 규제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은 과도한 규제가 블록체인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과도한 규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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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가상화폐 규제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규제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과 과도한 규제는 아직 섣부르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거래소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거래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관련 법규도 없이 과도한 광고 등이 가상화폐 투기로 이어졌다는 것이 근거이다.

한편, 과도한 암호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암호화폐의 규제는 암호화폐가 제공하는 보상메커니즘을 없애 블록체인 생태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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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글들은 앞으로의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블록체인 진흥에 있어 가상화폐를 분리해야하는지 아닌지 또는 가상화폐 규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있어 시사점을 준다. 정책 당국자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정책을 만드는데 참고할 수 있다.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멘티와 멘토는 규제를 둘러싼 여러 의견을 알고 향후 있을 규제에 대비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멘티와 멘토는 본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열릴 공청회나 정부에게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규제에 가장 민감한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다. 때문에 멘티와 멘토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알고 규제가 자신의 비즈니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비해야하는 지 등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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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회입법조사처보 2018년 봄호에서 가상화폐 찬반토론 보분을 발췌해 정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11월에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조사분석기관으로 국회입법조사처보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저작물이다. 국회입법조사처보는 분기마다 발간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2008년 겨울호부터 최근호까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외에 블록체인을 주제로 보고서나 관련 자료를 발간한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외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있다. 해당 사이트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Article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과제 :‘국민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 변미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의 과제 ｜ 하봉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제 ｜ 성재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방향 ｜ 천현숙

Report

NARS Report

입법영향분석보고서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입법영향분석” 리뷰

부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교과서적인 영향분석서 ｜ 김민철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목록

World Report

OECD 물 관리 전망과 우리의 향후 과제 ｜ 김경민

네덜란드, 폴란드 출장 : 기지개 펴는 다크투어리즘 ｜ 정재환

Column

자율주행자동차가 만들어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 박준환

Series

찬반 토론 〈가상화폐 규제〉

찬성 : 가상화폐, 문제는 거래소이다 ｜ 박선영

반대 : 과도한 암호화폐 규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낙후를 초래한다 ｜ 오정근

소통의 창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와 희망의 학습강국을 만들어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권재현

현장 속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실태 ｜ 조주은

나눔터

평양냉면을 향한 공개 고백 ｜ 전은경

새김터

국회입법조사처 뉴스

[초록 요약]

2017년 국내에는 가상화폐 열풍과 함께 투기논쟁이 떠올랐다. 국내에서 문제는 거래소이다. 모든 논의의 초점은 거래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맞추어야 한다. 거래소의 운영과 거래체결방식, 회계와 감사, 고객자금과 가상화폐 예탁과 회사자산과 분리보관 여부, 선행매매, 자전거래, 투자자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가상화폐상장요건, 보안, 개인정보보호, 초등학생들의 투자까지 부추겼던 광고, 실명 확인, 자금세탁감시 등 모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한편, 과도한 암호화폐 규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낙후를 초래한다. 공개형 블록체인에는 엄청난 컴퓨팅파워 및 전기는 물론 고급 전문인력도 필요한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암호화폐 규제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암호화폐 가격이 어느 정도 시장가격에 근접하면서 지난해 같은 폭등기는 지나고 앞으로는 현재 거래되는 600여 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등락을 보이는 옥석 가리기 시대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도 지난해와 같은 폭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시장 수급동향을 보면서 차분하게 투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암호화폐는 부패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제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증진해 많은 사람을 중앙화된 엘리트 중심 금융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전망이다.

[관련 지식]

가상화폐 찬반공방..."안정성 확보 안돼" vs "블록체인 성장시킬 신규자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2/2018022202232.html

[맞짱 토론] 가상화폐 전면 규제해야 하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1574691

[이슈토론] 가상화폐 규제 강화

https://opinion.mk.co.kr/view.php?sc=30500180&year=2018&no=22276

[관련 동영상]

가상화폐 정부 규제..시민들 생각은?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_QAyCU05atw

[풀영상] 뉴스룸 긴급토론 -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GfaQgl50Mv4&t=3s

[서지사항]

국회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

[원문보기]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2816&cmsCd=CM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