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이 보고서는 주요국의 가상통화(암호화폐)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국제적 공조에 적극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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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주요국은 기존 제도와 정책 목표에 따라 가상통화 및 관련 시장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통화의 과세 기준을 세우거나 불법행위를 규제 하는 등 금융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유출 및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부터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은 가상통화가 아직 통화정책에 위협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대응 조치는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및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만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는 주요국의 정책을 검토해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가상통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므로 양자간 협력 및 G20과 같은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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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동 보고서는 암호화폐의 제도 수립에 시사점을 준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인 성격 규정이나 관련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해외사례는 암호화폐 제도 마련에 참고사안이 된다. 또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제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현재 맹점이 되는 것은 암호화폐공개(ICO)다. 암호화폐공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자본을 비교적 용이하게 모금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기조장이나 사기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암호화폐공개는 전면 금지하는 한편 블록체인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다수의 업계 종사자들은 적절한 규제를 만들고 암호화폐공개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공개에 대한 해외 동향도 소개함으로써 제도나 정책 마련에 참고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요국들이 암호화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련 법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분석하고 있어 향후 마련될 암호화폐 정책이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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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수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립된 재단법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주로 국제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 연구,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와 유사한 성격을 자기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이와 같은 정책기관에서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제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 목차]

1. 가상통화 현황
2. 주요국의 정책 현황
3. 정책 시사점

[초록 요약]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의 분권적 성격으로 기존의 글로벌 금융체제하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요국은 기존 제도와 정책 목표에 따라 가상통화 및 관련 시장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행위 규제하고 가상통화의 과세 대상 기준 등 금융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향후 5년의 핵심 정책인 금융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주요국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차이의 배경을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가상통화 및 관련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각국의 과세 방안과 규제 도입의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 가상통화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므로 주요국과 양자간 협력 및 G20 등 다자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관련 지식]

[데스크 칼럼] 반(反)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저항이 시작됐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8/2018072800223.html

[비트코인 10주년] 세계지도로 살펴본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은?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0108

[관련 동영상]

[트잉여]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 기술은 OK. 거래는 NO! #180822

https://www.youtube.com/watch?v=Qaa5jZlDBN8

암호화폐 한국 시장의 흐름 규제 방안은?ㅣ김태훈의 코인뷰 EP06ㅣ선행되어야할 제도적,정책적인 방향은? 오정근

https://www.youtube.com/watch?v=yNunyJgC8NE

[서지사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원문보기]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200324